한미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가 초고속으로 추진될 때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개방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난 8월 2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 더보기 한미 FTA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유감, 협상전문 즉시 공개해야> - 유감, 협상전문 즉시 공개해야 - ‘대외적 개방, 대내적 민생복지’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FTA 체결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국익과 민생의 관점에서 미흡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아쉽지만 개성공단이 포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정한 시한에 얽매인 것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비준 동의의 문제는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개성상인의 정신으로 손익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이 투명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전문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