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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더보기
한미FTA전면 재협상을 민주당 당론으로 해야 -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정동영 최고위원회의 -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261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측과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며 "최근 구성된 민주당 FTA 특위에 최재천의원과 임종인의원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새 지도부는 새로운 당헌과 강령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노선을 우리당의 풍부한 정책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재집권의 문을 열려면 집단지도부 9명의 공통의 목표와 정신이 뭔지 하나의 팀워크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도부 워크샵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