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왜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는가 - 국익을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합니다 - 지금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한미FTA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법에 규정된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끌며 밀어부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자체가 반대여론을 억누르는 비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개성공단 등 주요 협상목표는 거의 다 실패하고, 농업 전면개방과 지적재산권 등 잔뜩 내주기만 한 협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공공정책결정과 국가주권을 제한하고, 시장만능주의를 강요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재협상이 이미.. 더보기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가 초고속으로 추진될 때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개방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난 8월 2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