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사실상 협상,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3일 오전 제267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청와대가 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아무 죄의식도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 관련하여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국회는 완전히 속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통상관료들이 주도하고 양국 정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아래는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 전문입니다. 휴대폰 없이 하루도 못사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이 정권에서 국민통신비밀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물증이 나온 것 같다. 대포폰의 어원도 여.. 더보기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