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령 사퇴요구까지하는 현실 직시해야"

 

 

2013.12.25.  성탄 특별 인터뷰 [사랑,소통,평화의 정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교황님의 한 마디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는 메시지가 우리를 깨워"

"안녕들 하십니까는 물음도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는 물음을 연상케 해"

"발가락만큼이라도 다윗 닮고 싶어"

"미래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대선개입사건,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민주공화정의 뿌리를 흔든 사건"

"대통령의 사퇴요구까지하는 현실 직시해야"

"철도노조만의 문제 넘어서... 박 정권,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선호하는 듯"

"안철수 개인의 인기가 사라지면 정당 없어지는 모순 당해"


[인터뷰 전문]

예수성탄대축일에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정치, 평화의 정치, 소통의 정치>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야당을 대표해 민주당 상임고문이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성탄을 축하합니다.

평화방송 청취자들께 예수성탄대축일 축하 메시지 한 말씀 주시죠.

▶ 이 땅의 모든 분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합니다. 특히 교황님의 한 마디, “너의 형제는 어디있느냐”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어제밤 성탄 미사에서 열린 교황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새겨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형제자매의 고통에 귀를 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물음도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는 물음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 정 전 장관께선 세례명이 다윗이시죠? 구약성경에 보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한 장수로 등장하는데요. 정 전 장관께 다윗이라는 세례명이 주어진 뜻,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너무 큰 세례명이지만, 다윗이 좋습니다. 몸집이 작고, 낭만적이고 시련이 많았지만 이것을 이겨낸 인생역전이 감동적이고요. 발가락만큼이라도 닮고 싶은 거죠. 제가 30여 년 전에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영어공부도 할겸 사제관 신부님께 갔거든요. 저에게 주신 이름이 데이빗,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런 무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지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분노 하느님에 대한 경외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시대에 대한 고민 앞에 순수한 열정을 갖고 마주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늘 주제가 ‘사랑의 정치, 소통의 정치, 평화의 정치’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치, 반성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마음 쓰이시던가요?

▶ 첫째는 미래로 가야 하는데 못 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때때로 장면장면이 봤던 기시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 먹고 사는데에 지치고 장사는 안 되고, 아이들 취직도 안 되고 할 때 정치가 희망을 만드는 근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 우리 현실정치가 사랑의 정치, 소통의 정치 그리고 평화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교황님 메시지에서도 이기심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 이런 것들이 결국 삶의 문제와 겉돌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교황님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정치, 평화의 정치는 교황님이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의 반만큼이라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난 한 해 우리 정치가 화합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인데요. 지금까지도 불법대선 대 대선불복이라는 시각이 여야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열과 갈등을 청산하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상식 속에 답이 있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공화정, 헌법 1조잖아요. 그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복을 받아야 하고, 책임자처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사퇴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깔아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일 이렇게 계속 가면 2014년 새해도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고 계속 경고해왔습니다. 호미라는 것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타기하고 억압으로 넘기려고 하는 호미로 막으려는 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파업 대립도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철도파업 해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요. 철도파업 문제의 본질, 어떻게 보시고 또 해법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연말에 포근했으면 좋겠는데 강한 문제들이 터져 나와서 세상이 어수선하네요. 본질은 철도 노조만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길,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 이런 공공 분야죠. 물,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결국 철학의 문제인데요.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선호하는 것이 정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을 따라야지, 정권 담당자들의 생각을 따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 민영화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병원이 호텔도 하고 여행사도 하고 수익나는 장사를 하게 되면 결국 민영화라고 하는 빗장을 푸는 거거든요. 마찬가집니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내 말을 못 믿느냐고 말하지만 일본이 민영화로 갈 때 3단계로 갑니다. 2단계가 공기업에서 자회사를 분리하고, 3단계가 민영화로 갔거든요. 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 말을 못 믿느냐는 대통령 말씀이 있지만, 그동안 줄줄이 공약을 파기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느냐. 그니까 법으로 민영화를 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결하려면 역시 민주주의 회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의 정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신 거죠?

▶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상대방을 말살하고 억누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정치권에서 출발하면 국민적 대토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평화의 정치, 사랑의 정치, 소통의 정치가 되는 것이죠.

- 올 한 해 소통, 불통이라는 말처럼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된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노력들이 새해에 있었나요.

▶ 결국 상대에 대한 인정입니다. 함께 살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100%대한민국 지지자 많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를 반대했던 사람이든, 재벌대기업이라든지 기득권자라든지 계층만이 아니라, 반대했더라도 또 힘없고 약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출발점인 것 같아요.

- 대안세력으로 이른바 안철수신당이 창당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만, 양당체제의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 3의 정당이 정치권의 분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시나요?

▶ 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실망한, 새정치의 갈증이 어느 때보다 커져있죠.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뿌리에 결국 고단함이 달려 있거든요. 먹고살기 힘든 거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거고.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정치는 여기서 멀리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근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정당이 출현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인기를 가지고 출현하는 것은 그 정당은 인기가 사라지면 없어져야 하는 모순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 지난 주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책, <10년 후 통일>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여셨던데요. 10년 후 한반도의 통일을 내다보신 이유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거기에 ‘사실상’이 빠져있습니다. 사실상의 통일. 학술용어이기도 한데요. 중국 본토와 대만을 보면 사실상의 통일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들도 하는데 못하겠는가. 마음대로 교류하고, 영주권까지 200만 명이나 줘서 집사고 땅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건너가고 투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상의 통일이죠. 이런식으로 단계적, 평화적으로 갈 때 사실상 통일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번 더 경제권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 어디선가 출구를 찾아야 하거든요. 골드만 삭스라는 기관에서도 예측했듯이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