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는 완전 국민경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완전 국민경선 규칙에 관한 정동영 후보 입장

[여론조사]
1. 완전 국민경선(Open Primary)이라함은 ‘원하는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에 신청하고, 투표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미 7월 4일 예비경선 주자 6인 연석회의에서 합의하고 발표된 바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은 최대다수의 국민 직접 투표를 말한다.

2.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3천5백만명 중 3백5십만명(전체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래의 원칙과 정신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최대다수의 국민 참여에 의한 직접 투표방식이 아닌 여론조사는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직접 투표자에 대한 표의 등가성 훼손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참정권 제한이다.

3.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참고사항일 뿐이다. 또한 오차범위 3%를 인정한다는 것은 최대 6%차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번 예비경선(컷오프)에서도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자료이지, 결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여론조사로 경선 후보를 뽑은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황이다.

4. 전체 유권자 10분의 1의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확한 민심의 반영인가, 아니면 전체 유권자 3만5천분의 1인 1천명 무작위 추출 방식의 여론조사가 정확한 민심의 반영인가. 초등학생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모바일]
1. 대한민국 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67조 1항에 명시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모바일 투표는 기본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에 대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어렵다. 대리 투표, 공개 투표에 대한 원천적 방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와 국민경선위원회 실무자들이 토로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 부분 국민경선에 대한 몰이해에서 주장하거나 로또 대박식 요행을 바라는 주장일 뿐이다.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소위 대포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버지 명의의 학생들, 부인 이름의 남편, 직원 이름의 사장, 며느리 명의의 시부모) 선거인단에 접수하는 순간에도 모바일 투표를 하는 순간에도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투표장 앞에서 주민등록 대조필을 하는 경우와 너무나 불일치한다. 

3. 공개 투표에 대한 방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만약 강의실과 공연장 등에서 집단적으로 핸드폰을 바꿔가며 공개 투표를 하는 UCC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이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4. 이런 공개 투표, 대리 투표, 본인확인 불가 등이 해결되지 않고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어 후보가 선정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시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따라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도 무방하나 이에 대한 해결 없이 모바일 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동영 후보 측은 선거인단 직접 투표만이 유일하고 공정한 정통성있는 후보선출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정동영 후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경선 정신에 따라 선거인단 직접 투표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2007. 9. 6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정동영
경선규칙대리인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