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되면 '궁중족발' 문제 해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만들겠다!“

[20180729 광주 MBC 민주평화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되면 '궁중족발' 문제 해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만들겠다!“

 

 

 

 

제가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첫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현대판 소작인인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 선언을 하겠습니다.

 

한국판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인데요, 일본은 백 년 전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차지(借地) - 땅을 빌리는 사람, 차가법(借家) - 가게를 빌리는 사람의 권리, 세입자의 권리가 건물주의 권리와 대등하다는 것이 일본에서 백 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동집, 소바집이 백 년이 넘은 가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종로에서 ‘궁중족발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7년째 했는데 건물주가 새로 오더니 월세 3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누구를 대변할 것이냐.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분들을 확실하게 대변하면 호남당이 아니라 전국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