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5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단계약해지 규탄과 고용안정대책 촉구> 기자회견

오늘(1/5) 오전 10시 30분,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과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단계약해지 규탄과 고용안정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지난 11월, 특히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하고 2년 이상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방침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천공항, 보건소, 법원 등지의 현장에서는 새해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못 박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화를 강령을 받아들인 만큼, 충실한 지도부를 만들고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 비정규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입니다.

민주노총의 이상무 위원장님,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본부의 이태의 본부장님, 세관 김성균님과 이종항님. 구로보건소의 최종숙님 등 함께하신 분들께 위로와 함께 새해에는 비정규직의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그런 뜻에서 비정규직 피해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 인천공항, 세관, 보건소, 노동부 산하기관에 다닌다고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1주일 70시간, 1일 14시간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 달 급여는 고작 120만원이 채 안 된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년 연말 문자 한 통을 받고...

핸드폰 문자서비스는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인천세관, 구로보건소, 모든 분들이 다 그랬다. 핸드폰에 반가운 새해인사가 온 줄 알고 열었는데, “계약이 해지됐다”는 청천벽력같은 냉혈하고 냉정한 문자 통보였다. 어느 영화에서 봤던 ‘미국의 직장인이 사무실에 갔더니 책상이 치워져있더라’는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냉혹했으면 냉혹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문자 한 통으로 사람의 밥줄을 잘라버리는 비정한 현실과 정부. 특히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발표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일자리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한 학자는 2011년 한 해가 ‘깨달음의 해였다’고 했다. 99%의 운명을 1%의 지배전략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시대정신을 꿰뚫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1%에 속하는 정부가 99%에 속하는 비정규직의 이해를 가슴으로 대변할 수 없고, 정책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자 한 통 서비스에서 보여진다.

문자 한 통으로 직장을 잘라 버리는 이 비정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정부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장시간 노동철폐’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실천하는 2012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함께 4.11총선에서 국회 권력, 여의도 권력을 바꿔내서 노동조건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현실을 획기적으로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당의 헌법인 강령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못 박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최저임금의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강령으로 받들었다. 이 강령에 충실한 지도부를 만들고,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서 눈물 받고 서러움 받는 비정규직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다짐한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단계약해지 규탄과

고용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2012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곡소리였다. 새해를 코 앞에 두고 인천공항 세관하청노동자, 서울법원 청소노동자, 서울 구로구 방문간호사 그리고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던 고용노동부 지원 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등 공공부문 거의 전 분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집단해고가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완대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 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34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29%인 9만9천여명이 파견·용역·외주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다.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업체가 바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정부대책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 채 2011년 연말, 무차별 집단계약해지로 이어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정규직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 일말의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자행되고 있는 집단계약해지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온갖 차별받는 노동현실로 내몰다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는 무참한 현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엄격한 제도로 조속히 만들어져야만 한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안정이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예산대책이 필수적으로 선결돼야만 하며,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복지사회 실현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가 차별받는 세상은 이제 종식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 18대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5일

 

국회의원 이미경, 홍희덕, 조배숙, 이종걸, 이정희,

김진애, 강기갑, 백원우, 조승수,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