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109 정동영 기자회견] 지난 6년 1,000억 이상 거래 빌딩 공시지가 37%에 불과 [200109 정동영 기자회견]지난 6년 1,000억 이상 거래 빌딩 공시지가 37%에 불과 [지난 6년 1,000억 이상 빌딩 실제 거래 분석결과 발표] 정부가 시세대비 67%라는 공시지가, 조사결과 37%에 불과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와 경실련이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대형빌딩 102건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인데 반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보기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2020.01.03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지난 30일 발의돼 ‘정부나 지자체가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 경우 택시 정책 반영하도록’ 20대 국회 임기 4개월 남기고 발의…본회의 통과 전망 불투명하지만 ‘총선용’ 택시업계 민심잡기 여야가 합심하면 의외로 신속 처리 가능성 20대 국회 종료 5개월여를 앞두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편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에 따르면, 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