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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성 명 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3년 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권한이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의 포기’다.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2010년도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을 넘어 ‘국가 주권’과.. 더보기
누가 포스트 DJ냐 보다 어떻게 포스트 DJ 시대를 만들것이냐가 중요 정동영 의원은 4일 오전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포스트 DJ냐 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포스트DJ 시대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먼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우선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대안, 거대한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는 주변정세와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 구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포스트DJ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당 문제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며 “개인의 복당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 복귀한 입장에서 뚜벅뚜벅 제가 할 일을 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