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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성명서]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故김대중대통령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부주석과 대화내용을 놓고 사실관련 공방이 진행 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적행위다”라고 포문을 열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문제를 외교 문제로 변질시키는 소모적 논란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의 근원이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및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진핑(習近平)부주석 발언의 배경과 취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가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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