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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터넷 의사표현 상시 허용하는 '트위터 자유법' 발의했습니다. 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실입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더보기
2.16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2.16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광주시민여러분께 새배드린다. 광주에 오니까 햇빛이 좋다. 빛고을인데, 빛이 어둡고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집 떠났던 아들이 고향에 돌아왔다. 그동안 광주의 어머니들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고향 어머니 품에 돌아와서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당과 민주주의, 광주의 내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바치겠다. 망월동에 다녀왔다. 30년전 저질러졌던 공포, 그 속에 쓰러져간 수많은 영령들 앞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말했다. 국민들은 신종공포정치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언론은 장악되고 있다. 국민의 뜻보다 소수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선, 독주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1년에 60만개 일자리 창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