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판 버핏세' 부유세는 조세정의 세계에서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가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부터 일고 있는 ‘부자 증세’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자 증세를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무책임·무능의 정치도 한몫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의 완결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국의 금융부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13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288조원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26%가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30억원 이.. 더보기 한미 FTA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 405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도출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언급하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일 조남호 회장이 노조 책임자를 만나는 것 또한 한진의 노사관계 역사에서 오너가 노조를 상대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10+2 재재협상안은 깔아뭉갤 태세라고 지적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외통위 투쟁력 확보를 위해 위원 일..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