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FTA

원안 수정없는 한미 FTA는 재앙입니다. 오늘 (6/16) 오전, 야4당이 함께하는 는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어제 저녁(6/16) 다녀온 외환은행 집회 현장 얘기를 꺼내면서 정부가 제출한 현재의 한미 FTA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해외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와 함께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전면 개방, 이른바 뭐 뭐 몇 가지만 안 되고 다 허용되는, 그래서 사실상 월가의 종속 시장이 돼버릴 한국의 금융,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금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FTA는 수정돼야 한다며 원안 수정없는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강조했습.. 더보기
한EU FTA비준안 통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EU FTA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비준처리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과 농민들의 피멍든 가슴을 달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명인데, 또한번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한․EU FTA는 명백한 불평등협상입니다. 유럽연합은 학교 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부조달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의 경우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예외규정으로 뒀지만 한국 쪽에는 인정하지 않고 소매업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협상입니다.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