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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카드용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되어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용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돼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의 폭거로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법 통과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부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일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토록 무리수를 쓰며 파행을 감수하고 추진하려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선정.. 더보기
4대강을 중단하고 우주항공산업에 집중하라 정부가 2020년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Global 7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고, 항공기업 300개 육성, 이를 통한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이미 항공우주산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ir-7'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당시 대운하를 할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첨단산업입니다.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는 자동차산업보다 10배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부품수만 20만개에 이릅니다. 현재 전세계 시장은 4,000억불 규모이며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현 정부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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