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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에 대한 입장]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의 핵심 취지는 나날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지금의 등록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직면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과의 시기를 늦출 수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동훈 기자) 그러나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이러한 법 취지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 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법은 대출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을.. 더보기
오만과 독선의 세종시 백지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듯이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술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법 제정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민의(民意) 백지화입니다. 2010년 벽두부터 독선과 독주의 일방통행을 계속 하겠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합니다.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은 백지화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충청 지역민과 개별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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