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은 남북 관계사 최악의 결정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은 남북 관계사 최악의 결정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역사의 퇴행이다. 윤석열 정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바뀌곤 하지만, 남북 관계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민족사적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고,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뿌리에서 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산 게 70년이다. 이산 가족 대부분이 끝내 혈육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후세대들은 더 이상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훨씬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한 해 한 해가 다를 것인데, 윤 정권은 앞으로 나아 가기는 커녕 .. 더보기 민주당이여, 나뭇잎을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 [민주당이여, 나뭇잎을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22년 전세계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 1년 만에 8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 등급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 될 판입니다. 한국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수 년간 대립적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합의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