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핵해결원칙 不在’… PSI 전면 참여를 취소하라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막는 길이다. PSI전면 참여는 한국의 본래 목표인 북핵의 근본적인 폐기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핵의 확산을 저지하는데도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는 대화로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PSI 전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북핵 해결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한국 주도의 북핵 폐기 협상참여와 폐기비용 최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대결로 인한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해 한국 경제 회복에 악영항을 줄 것이다. 지난 10년간 연 평균 1억~2억 달러로 얻었던 남북.. 더보기 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성명] 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오늘(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선 북한은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도 합참 의장의 북핵선제타격과 통일부 장관의 북핵선해결 등의 발언이 북한당국에 빌미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은 지난 10년간 발전된 남북관계의 기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이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우리나라의..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