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24시] 고공농성장 찾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철탑24시] 고공농성장 찾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온 국민의 눈과 귀가 18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을 지난해 11월 20일, 3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송전탑에 올라갔다. 대선도 끝나고 이제는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그들이 요구했던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해고자 전원 복직의 실현은 멀기만 하다.  

고공농성 77일째를 맞는 2013년 2월 4일, '오마이TV'가 영하의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균(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만나고,  풀리지 않는 쌍용차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오마이뉴스' 사회팀 황방열, 최지용, 이주영 기자가 진행하는 '철탑 24시'는 4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쉬지 않고 고공농성 현장을 생중계했다. 편집없이 날 것 그대로 농성자 3인의 목소리와 그들의 하루를 보여줬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농성장을 찾아 한상균 전지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위로했다. 정 상임고문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쌍용차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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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님이 오셨는데요. 위에 한상균 지부장 있습니다.

정동영 : 한상균 지부장 어떠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한상균 : 오늘 바쁜 일정에도 여기까지 내려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정동영 : 이 추위에 정말.. 오늘이 77일째나 되네요. 그죠?

한상균 : 공교롭게도 오늘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정동영 : 우리 한 지부장, 전에 화순 교도서 갔을 때 안에는 작은 감옥이고 나가면 큰 감옥이라고 그랬습니까?

한상균 : 그랬습니다.

정동영 : 미안하지만 농담 한마디 하면 안에 좀 더 계실 걸 그랬어요. 밖이 너무 춥잖아요, 지금. 안에 계실 때는 이렇게 춥진 안잖아요.

한상균 : 안에서는 최소한 씻는 것은 괜찮았고 이 정도는 춥지 않죠.

정동영 : 그러죠. 나와서 더 고생이세요.. 우리 복기성 비정규지부장도 계시

고, 문기주 정비지회장 계신데 세 분 부둥켜안고 온기로라도 버텨야지요.

한상균 : 네.. 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동영 : 미안합니다. 우선 사과드리고 국정조사 결정이 됐어야 우리 세 분이 내려 올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붕 떠버려서 미안합니다.

한상균 : 아침 신문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통 분할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화구로 규율을 했어요. 야구를 전혀 모르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변화구라는 것은요 돌직구가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변화구이거든요. 그런데 직구를 포기한 변화구는 무용지물 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프로야구 관중이 천만이 넘고 있는데 정치에서도 야구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동영 : 야구 해설 까지 하셨는데, 이번에야 말로 국정조사를 관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원내에 있지는 않지만 대처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말하자면 당선자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지금 아쉬운 사람은 정부 조직법 등을 꼭 통과시켜야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실은 칼자루는 야당이 쥐고 있는 건데 국정조사를 관철하기에 좋은 조건, 절호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쉽네요.

한상균 :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지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리해고 대상, 노동 탄압의 보고로 활용되는 그런 입장의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단순한 노동자들을 동정해서 국정조사를 하니 안하니 하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라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풀어가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영 : 예. 한상균 지부장 말씀 그대로죠. 사실 쌍용차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고 한 지부장하고 세 분 내려오게 하는 게 당장의 과제지만 사실 쌍용차의 국정조사는 지난 15년, 20년 동안 남발 되어 온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분기점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각에서 어쨌든 국정조사 당론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돌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변화구도 위력, 효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당론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국정조사를 포기하지 않고 실낱 같은 가능성이라도 열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마지막 인사말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 우리 한상균 지부장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세 분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고통 견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상균 : 노동자들의 아픈 곳을 이렇게 혹한을 뚫고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리 세 동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정동영 : 늘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기자 :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부장님. 시청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 농성하고 있는 세 분 대화중에 정동영 상임고문님께서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하신 줄 알고 오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동영 : 감기기운이 있어서.

기자 : 저희가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2시까지 하려고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11시 12시까지 해 보고, 올라가신 분들도 쉬어야 하니까 그때는 카메라만 걸어놓고 좀 쉬고 내일 아침 다시 이어서 하는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정동영 :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쌍용자동차공장 앞에 와 있는데 와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눈도 많이 온 눈길에 오셨는데.

정동영 : 글쎄요. 눈길.. 경치가 참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게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속에서 이런 설경이 들어오면 참 좋았을 텐데, 한쪽에서는 눈발 위에 곧 영하 십 몇 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고공 위에서 부산 현대차 철탑에서 또 유성기업 아산에서 여기 평택에서 땅에서 더 갈 데 없는 길이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와 있는데 정말 2013년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좋은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기자 : 한진중공업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성기업 말씀도 하셨고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소금꽃 올레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오늘을 처음으로 해서 하고 구정 설 지나고 나면 다른 곳도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 드리면 저는 여기 오면서 오늘 여기서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군대 혹한기훈련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 민청학련 사건으로 강제집행 당해서 현역을 하셨는데..

정동영 : 네. 그때는 3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했어요.

기자 : 그때 혹한기 훈련 하셨나요?

정동영 : 예, 저는 행정부대에 있어서 동계훈련엔 안 갔어요.

기자 : 굉장히 추울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 거 보다는 나은데 춥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정동영 : 글쎄 말 이예요.

기자 : 이제 와락으로 이동을 해야 할 거 같아서 고문님하고 얘기 나주시면 와락 센터에 생중계를 하러 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 마이크를 의원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자 : 최지용 기자님은 평택역 근처에 있는 와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나누다가 카메라가 그쪽으로 넘어 갈텐데요. 여기 와서 제가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듣고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2004년에 상하이 차로 매각 됐을 때 문제가 크게...

정동영 : 최종적으로 2005년에 넘어갔죠.

기자 : 그때 그 상황을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고문님은..

정동영 : 남북관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자 : 통일부장관 하고 있을 때 인거죠.

정동영 : 네. 상하이 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습니다. 그 때는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안됐지만 어쨌든 참여정부 때 지금 최근에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들어난 것처럼 과연 당시에 경영상의 이유가 그때 제기됐던 것처럼 혹시 고의 부도의 의혹은 없었던 것인가 또 그것이 정리해고의 씨앗이 되었는데 정리해고의 부당성 문제, 회계장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좀 더 관계 당국자들, 정부, 여당이 챙길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기자 : 지금 여기 플랭카드에 대부분이 정리해고, 철폐해라, 분쇄해야 된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노동 현장을 가도 정리해고 구호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고문님 인터뷰 할 때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하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정리해고 시작은 법제화된 건 김영삼 정부 때 인걸로 아는데요.

정동영 : 96년 12월 노동법 파동이 그것이죠.

기자 : 그때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정동영 : 그렇죠. 워낙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1년 반 유예했죠. 그러니까 97년 ~ 98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것인데 IMF가 되면서 바로 들어간 거죠.

기자 : 이게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뭐 이런 거를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 임의적인 것 아닙니까?

정동영 : 두 가지, 미시적으로 근로기준법 24조를 하나하나 뜯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배경 금방 말씀처럼 세계화, 자유주의의 물결, IMF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고, 2012년 대선의 의미와도 연결이 있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엔 ‘사람이 먼저다.’ 구호를 내세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정리해고 문제와도 닿아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한정 정리해고를 허용해 온 체제로부터의 전환 그것이 작년 12년 선거의 의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통한스러운 거죠. 근로기준법 24조에 첫 번째 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문구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의 바닥에 내려와 보면 그것이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 역이용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는 법 취지를 최종 해석하는 대법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 정리해고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 2000년대 이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다가오는 장래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물건이 잘 안 팔릴 것 같다, 미리 사람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그런 것도 경영상의 이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사용자가 이거 잘라야 되겠다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어떤 규모로라도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정리해고에 대한 보호막은 완전히 다 철거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기자 :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동영 : 대법원 판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의 판결과 최근의 판결이 많이 보수화된 거죠. 그래서 노동법 정리해고에 대한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4·11 총선 패배가 뼈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을 다시 손질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안타깝죠.

기자 : 아까 잠깐 한상균 지부장은 돌직구, 변화구 그런 표현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는데 오랜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정동영 : 나는 걸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생에 대한 약속. 대선 때 약속했잖아요. 또 특히 박근혜 당선자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발목 잡기가 아니거든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거대한 제 1의 야당이지만 이른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의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 점 솔직히 고백하죠. 우리가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 때 결정적인 게 그 시가에 비정규직이 난발됐고 그 시기에 양극화가 격심해 졌고 그 때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노동의 조건이 노동이라면 생산직 노동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월급쟁이 전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조건이 열악해 졌을 때 당시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 원 죄가 있죠. 그 점에서 사죄를 드리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대안이 되려면 바로 노동의 문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밥의 문제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전진했지만 소위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는 못했단 말이죠. 밥이라는 게 노동의 밥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민주당이 회생하려면 일어나려면 밥 먹여주는 정치, 밥 먹여주는 민주당,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 그것이 민주당이 목숨 걸고 가아야 할 가치, 지켜야할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번에 국정조사 관철 못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직접 협상한 분들 현실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말문이 안 통하는 새누리당과 협상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워요.

기자 : 지난 주말에 워크숍이 있었잖습니까? 거기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인식보다는 대선을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서 졌다 이런 목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정동영 :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대선 직후부터 그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꼭 찍어야 할 그런 이유를 못 준거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건 고호한 논쟁이고 국민의 삶 속으로 아래로 가자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논쟁보다는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당사도 한번 옮겨보자 국민 속으로 영등포 당사가 2004년 2월에 당 의장을 할 때 결정을 해서 영등포로 옮겼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당사에서 2번의 총선 2번의 대선을 실패했는데 이제 국민 속으로 과거의 박근혜 대표가 야당을 할 때 천막당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줬고 그것이 어쨌든 정치적인 보여주기였을망정 신화처럼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심 속에다가 천막이라도 치고 나서야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박수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자 : 잠깐 다른 얘기 한 말씀 나누면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하셨잖습니까? 야외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해 보신적 있으세요?

정동영 : 많죠. 현장은 밖에 있잖아요. 전쟁터에도 갔었고 걸프전쟁, LA폭동, 고베지진, 삼풍백화점..

기자 : 앞에 있는 저희 카메라 기자 추위에 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노하우라고 할까요, 의지 말고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정동영 : 글쎄요. 보시는 분들 성원이 제일 큰 에너지지요.

기자 : 저희 철탑 1박 2일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님들의 자발적 후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 밑에 전화번호랑 나갈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대 때 향우회 계실 때도 정리해고 문제를 많이 다루셨고 지금도 정리해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나마 새누리당도 정리해고 문제점을 인식은 다 한다고 인정은 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됐는데 정리해고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 나가야된다 이렇게 고민하신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동영 : 쌍용자동차 하고 스웨덴에 있는 볼보자동차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대량 해고를 했어요. 볼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08년인가에 2천 9백 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리해고 했어요. 여기는 2천6백 명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 뒤에 전개되는 양상이. 그러니까 볼보 얘기를 들면 예컨대 거기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그렇게 절망은 아니에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단적인 예로 볼보자동차 직장 내에 스웨덴 중앙정부가 국가가 지급 안내소를 설치합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 회사 이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2천 9백 명에 대해서 지급 안정대책을 또 거기는 말하자면 실업이 돼도 안정망 실업 보험료를 매년 간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일 하느라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못 보냈는데 오히려 모처럼 아이들 하고 시간을 보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해고자들도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동차 공장인데 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잘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고 스웨덴은 다른 사회인 거죠. 2천9백 명 볼보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회사와 중앙정부가 합심해서 직업 안내도 하고 결과적으로 1년 뒤에 2천 9백 명 중에 1천6백 명이 다시 복귀합니다. 왜냐면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복귀하고 나머지 분들도 대개 직업재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해고가 살인이고 해고가 죽음이고 전혀 다른, 사람 목숨이 귀한 거죠. 국가는 100명이상의 대량해고는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1/5쯤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려 나가면 국가적인 큰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우리 경우는 각자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뭐 이런 너무 냉혹한 사회인거죠.

기자 :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국가적 과제들이 너무 피어나는 것이 있죠.

정동영 : 그렇죠. 바로 2012년 대선의 의미가 대전환 안의 의미였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무한 경쟁. 사람을 부품, 나트나 볼트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장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보셨잖아요?

기자 : 네. 저도 봤습니다.

정동영 :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쌍용 해고자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프랑스혁명하고 연결 되잖아요. 그 배경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라고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지 헌법엔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잘려나간 2,646명 무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어디에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디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어디에 있고 헌법은 없어요. 우리도 그냥 2만불에서 2만 5천불, 2만 5천불에서 3만불,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도 목표는 행복이어야 되죠, 행복. 인갑답게 사는 거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 했는데 그 것을 헌법에 담았는데 실제 직장에서 잘리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의 존재 이유, 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런 사회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긴급구제하고 희망을 열어주고 그것을 우선 과제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실패했지만 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 유효하죠.

기자 : 레미제라블 말씀하시니까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일제 때 레미제라블을 소개한 기사 제목이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불쌍한 놈’ 장발장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 기사가 생각납니다. 정리해고 문제 나누다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정동영 : 아까 옆으로 갔어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이것을 구체적으로 판사들이 대충 얼버무리지 못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어차피 정리해고 이 체제를 바꾸려면 법을 바꾸는 거에요. 근로기준법 24조 1, 2, 3, 4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예컨대 해고, 회피, 노력 같은 것도 회사 측이 부동산이든 아니면 대표이사든, 등기 이사들 사적 우선 재산이든 다 팔고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또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는 건 이제 사람을 내보지 않으면 회사가 문 닫는다, 이 때 할 수 있는 조치이어야지 칼로 무 자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꾸는 게 제일 긴급한 거죠, 다급한 일이고.

기자 : 지금 쌍용차 최종적으로 현재 인수한 곳은 인도의 마인드라 이 사람들도 투자한 것은 저도 와서 얘기 들어 보니까 투자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동영 : 글쎄 뭐 상하이 차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먹고 튀고 마인드라가 5천억 주고 샀나요? 그러고 나서 투자는 한 푼도 안했죠.

기자 : 오히려 얘기가 나온 것은 여기서 난 쌍용자동차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마인드라가 떠난다고 해도 놀라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동영 :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상하이 차로 넘어가고 마힌드라, 인도로, 중국으로 넘어 갔다, 인도로 넘어갔다, 그 핵심이 경영상의 도저히 경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회계 상의 장부 자체가 조작 됐다는 그런 의혹이 여야 의원들이 공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때는 문제 제기만 한 것이니까 정말 쌍용차가 부도를 낼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 근거인 회계장부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내고 그리고 정리 해고를 밀어부친 것이 정당했는지 제대로 짚어 내고 2009년 7월, 8월에 아주 무리한 무슨 테러 진압하듯이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 국가의 역할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짚어보고 이러면서 경영진과 인도에 있는 마힌드라 측과 타협의 여지가, 그래서 해고자를 복직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마힌드라 그룹도 인도에서는 타타 그룹이라는 회사와 함께 상당히 규모도 그렇고 국제적인 신망, 평판도 좋고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하는 그런 기업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마힌드라에 대고 쌍용차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질문서도 보내고 했다고 한 걸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한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들이 쌍용차 문제를 정말 진상의 진실에 접근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데 국정조사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당 책임자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치권은 끼지 마라, 또 불난 집에 부채질 말라. 상당히 무책임한.. 본인들이 국정조사 한다고 약속 했잖아요. 이 말을 식언한, 그러니까 정치가 욕을 먹는 이유가 말을 그 때 필요하면 뱉어놓고 그 뒤에 그냥 아무렇게나 식언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정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자 : 새누리당이 4번 약속 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하는데.

정동영 : 그것을 오늘 오마이뉴스가 계속 좀 국민들께 환기 시켜 주시고, 저는 이 문제 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라고 생각합니다. 100%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잖습니까. 그리고 기율이 있는 자본주의를 얘기 했잖 아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사용자의 자의적인 권한, 권력행사가 아니라 관계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죠. 꼭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다 그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다 고려하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발 등에 떨어져 있는 쌍용차 문제를 못 본 척 하고 이렇게 해서야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기자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용산 문제도 고문님 뵈니까 용산 문제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특별 사면을 통해서 수감 되어 있던 다섯 분이 출소를 했는데 사진 보니까 제가 기억이 좀 그런데 고문님도 나가셨었죠?

정동영 : 네. 그분들 뵈러 갔어요.

기자 : 강제퇴거금지법 18대 이어서 19대에도 정청래 의원이 냈는데 지금 민주당 강제퇴거금지법 관철 시켜 낼 수 있을까요?

정동영 : 근데 이것은 사실 여야가 부딪힐 쟁점이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혹한기에는 퇴거시키지 마라, 또 밤중에 눈보라, 비바람 치고 그럴 때는 하지 마라. 물리적으로 하면 처벌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경비용역들 함부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여서 UN인권사회규약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정도 문명국이라면 강제퇴거를 그런 야만적인 방법으로 백두 대낮에 저질러지는 폭력과 모욕이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법은 아니죠. 18대 국회 때는 제가 그걸 포함해서 용산산법이라는 것을 추진해 봤었는데 숫자도 워낙 턱 없이 부족했고 마이동풍이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야당으로서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야당입니다. 127석이고 진보정당 의석을 합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달라붙으면 불가능 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용산은 다섯 분 희생된 분, 여덟 분 생 징역을 살고 나온 분들 4년 이상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 사회의 김선우 시인이 쓴 시구에서 제가 공감한 부분입니다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74년 인혁당, 75년에 사형 집행된 무죄죠. 무고한 시민 8명이 희생이 됐잖아요. 인혁당 사건, 그 피 흘림이 결국 유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십자가가 됐듯이 저는 이렇게 함부로 돈, 이윤, 자본 앞세워서 생 활터전도 파괴하고 사람도 그 과정에서 목숨도 잃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이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151석인가요? 과반 넘어간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동영 : 해방 후에 민주당이 야당 할 때로 보면 최대 의석이에요. 옛날 민주당 우리 선배님들 야당 할 때는 40석, 50석 , 70석..

기자 : 김대중 대통령 집권할 때는 79석인가 했죠?

정동영 :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거대 야당이죠.

기자 :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지금 잠깐 다른 얘기 나눠보면, 아직 다음 전당대회 시점이나 이런 게 잡히진 않은 거죠?

정동영 : 워크숍 했으니까 비상지도부가 잘 정리 해 내야죠.

기자 : 제가 이 말씀을 여쭌 것은 고문님이 당권 도전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동영 :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고 중심을 못 잡고 있고 민주당이 가야할 바에 대해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당이나 이 당이나 비슷하면 그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이렇게 쉽게 물러서 버린 것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세력이 누구냐고 했을 때 민주당이 3등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줄 곧 1등이 진보정당이고 2등이 새누리당이고 우리가 3등인데 충격적인 일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단시일 내에 뭔가 정리정돈이 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새롭게 대안으로 등장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자 : 정치인이시니까 이 많은 말씀이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에 어떤 민주당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것으로 결국은 비교될 문제라고 보는데 핵심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노동문제, 집약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정동영 : 서민이라는 프레임. 그것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사회 경제적 약자편이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이웃, 약자의 의지가 되는 민주당. 그러니까 2017년은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17년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민주당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저는 쌍용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비정규직 860만, 가계부채 1,000조.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이죠. 노동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가계부채는 중산층의 핵심, 폭발물이죠. 또 중소자영업자 660만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 분들이 먹고 살고 있는 현장에 민주당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엊그제 워크숍에서도 첫째 여의도를 떠납시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선 듣고 거시서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법률로 만들고 여기서 철탑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근로기준법을 바꿔 내는 것. 여기다가 당력을 걸면 127석 더하기 진보정당과 함께 그리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 가면 저는 정리해고 체제 우리 뜻 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꿔 낼 동력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선, 정신, 초점이 거기에 안 맞혀 있는 것이 안타까운거죠.

기자 : 알겠습니다. 지금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님을 모시고 이 앞에서 쌍용차 철탑 농성 앞에서 계속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일행이 기자 일부분이 2명이 와락 센터로 이동을 한 상태인 데요 우리 고문님 여기서..

정동영 : 와락 얘기 하나만 할까요?

기자 : 와락도 여러 번 가보셨죠?

정동영 : 제가 와락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예요. 2,646명의 희망퇴직, 무급휴직, 정리해고자 가운데 23명 얼마 전 회사에 안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2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특히 2012년에 죽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와락 센터, 그러니까 심리치유센터죠.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이런 저런 긴급생활 구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요. 전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와락 센터 같은 존재 정해신 박사 부부 개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같은 것, 정신과 의사로서 이분이 노동운동가나 이런 분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자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워 하면서 본인이 정신과 의사로서 나서서, 와락이라는 것은 껴안고 함께 살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자 :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정동영 : 예. 저는 쌍용차 희생자분들에게 또 돌아가신 분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정신적인 기둥이 돼요. 이런 와락이 필요한 곳은 도처에 많습니다, 전국에. 이 와락 센터를 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 정부가 5천만원 줬어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것은 정부가 도와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런 곳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써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국가의 역할입니까.

기자 : 정부가 완전 외면한건 아니군요? 와락에 5천만원 지원이 있었군요.

정동영 : 그거라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조금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돼고 우리 국민 중에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에 한계선도 있고 정신적으 로 삶과 죽음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국가가 정부가 손을 뻗어야 하죠. 정부가 예산 350조나 되는데 그것 들여다보면 세는 돈도 엄청 많아요. 그걸 감안하면 정부가 좀 꼼꼼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삶에 현장을 좀 더 천천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 저는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 양당 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긴 게 정해신 박사 찬조연설 하는 거,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담하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많이 다가 왔다는 그런 얘기, 기억이 납니다.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추운데요, 추운 와중에 오셔가지고 야외에서 굉장히 길게 많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마이티비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정동영 :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황방열 부장한테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1박 2일 야외 동계훈련 첫머리에 오마이뉴스에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어려운 분들 살리는 길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신문, 방송 공중파 여기에다 카메라 들이대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으면 이런 문제 진작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오마이 뉴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여기 지키고 있어야 해서 따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 감기 안 들게 조심하세요.

기자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