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History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상한 하루입니다.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광장은 이제 조용해졌을지 모르지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땅 속의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법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동안 막혀서 못 한 것들이 있잖습니까?

광장에서 재벌개혁의 요구가 뜨겁게 분출했고, 검찰개혁의 요구가 분출했는데, 이것을 당이 앞장서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 내외를 막론해서, 망라해서 재벌개혁기구, 검찰개혁기구를 즉각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역대 정권에 걸쳐서 제기되고 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좌초됐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관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재벌개혁,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고, 재벌사면을 금지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세금 내고 법을 지키는 재벌 경제 기본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국면이다, 결정적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혁과제 중심에 헌법질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책략으로서의 개헌은 반대합니다.

광장에서 분출된 요구는,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불과 한 달전 만해도 국회에서 탄핵 얘기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잖습니까?

11월 초만 해도 탄핵하면 역풍 분다는 등등...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쭉 온 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막바지에 판단 착오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처 입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국민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개혁과제도 국민의 힘을 업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장에서는 아마 재벌개혁특별기구가 뜨게 되고, 적폐청산특별기구가 뜨게 되고, 시민참여특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당내에 이런 국민의 에너지를 담아내기 위한, 제가 탄핵 통과 직후에 보고대회에서 국회 내에 국민경청특별기구를 만듭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부터 우선 이름이야 나중에 짓더라도 가칭 국민경청특별기구, 아니면 시민참여특별위원회든 원 내외를 망라한 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리하고 그것을 입법하는 과제들을 추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결국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탄핵을 관철했듯이 촛불을 들지 않고도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다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국민파면제’, 리콜이라고 부르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또 국회의원 10명만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 법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도 일정 숫자가 되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또 정치경제사회문화 갈등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표결권제의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인원 650, 수백만 촛불에 담겨 있는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당이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국민의 주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개혁특별기구, 검찰개혁, 그리고 시민참여특별기구를 원 내외를 망라해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대오,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1110일 흔들리던 국민의당의 입장을 퇴진으로 맨 먼저 각 정치 세력 중에 당론으로 확정한, 그런 것들은 원외 위원장들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 내외가 모두 참여하는 개혁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20161213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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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국민의당 의원총회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처리되는 즉시 청와대에서 방빼야!!!”

 

 

 

하루하루가 굉징히 긴장된 상태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가 넘었는데 돌바닥에 텐트 몇 개를 치고 유영훈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밤을, 잠을 바닥이 차니까 도저히 잘 수 없는데, 위로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외 위원장들이 사실 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외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전에 제가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따로 가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지를 받들어 촛불을 드는 것이고, 따로 가는 것은 탄핵 절차를 밟자, 국회의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질서있는 퇴진이다는 말씀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한 건 최초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효를 다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받지 않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은 탄핵절차가 복판에 있는 것이고요.

국민은 이미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처벌과 단죄’, 감옥에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법 앞에 평등,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을 진짜로 출발시켜라 하는 얘기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과 따로 라는 관점에서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하루도 더 두지 말라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고, 국민의 당이 38명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흔들림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건, 4차 담화를 하건 말건, 내용이 뭐건, 일단 헌법 65조에 따른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국민의당이 서야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대통령 직에 하루도 더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만일 탄핵이 가결되면 두달, 석달, 넉달 청와대에 있게 된단 말이지요. 물론 권한은 정지되어 있지만. 국민의 정서는 탄핵이 처리되는 즉시 청와대를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국면, 이 국정을 농단한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죄의식이 있다면 청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핵 통과와 동시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또 국민과 따로 라는 점에서 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탄핵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129일 탄핵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됐다, 그러면 그 권한은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등장합니다.

공안 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에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지금은 탄핵의 뜨거운 열풍에 우리 모두 휩싸여 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 가는 건 함께 가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진 국회의 권능은 권능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입니다.

또 탄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황교안 체제가 되면 그 피해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3월달에 신학기가 되는데 국정교과서 배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탄핵이 되면 3월까지는, 3월 이후까지는 지속이 될 텐데 국정교과서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이유 하나 만으로도 황교안 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동철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입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국민과 따로 라는 두 번째 대목에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합의하면 총리를 바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해라’, 그 말은 야당이 합의하면 내치와 외치의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말했잖아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탄핵을 압박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는 6일 오늘, 7일 내일, 8일 오전까지, 탄핵안은 아마 9일 오후 4시경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황교안 체제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은 우리가 굳이 거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인데요, 국민과 함께 가야하고, 국민과 또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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