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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3 정동영,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3)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상한 하루입니다.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광장은 이제 조용해졌을지 모르지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땅 속의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법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동안 막혀서 못 한 것들이 있잖습니까?

광장에서 재벌개혁의 요구가 뜨겁게 분출했고, 검찰개혁의 요구가 분출했는데, 이것을 당이 앞장서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 내외를 막론해서, 망라해서 재벌개혁기구, 검찰개혁기구를 즉각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역대 정권에 걸쳐서 제기되고 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좌초됐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관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재벌개혁,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고, 재벌사면을 금지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세금 내고 법을 지키는 재벌 경제 기본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국면이다, 결정적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혁과제 중심에 헌법질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책략으로서의 개헌은 반대합니다.

광장에서 분출된 요구는,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불과 한 달전 만해도 국회에서 탄핵 얘기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잖습니까?

11월 초만 해도 탄핵하면 역풍 분다는 등등...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쭉 온 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막바지에 판단 착오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처 입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국민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개혁과제도 국민의 힘을 업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장에서는 아마 재벌개혁특별기구가 뜨게 되고, 적폐청산특별기구가 뜨게 되고, 시민참여특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당내에 이런 국민의 에너지를 담아내기 위한, 제가 탄핵 통과 직후에 보고대회에서 국회 내에 국민경청특별기구를 만듭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부터 우선 이름이야 나중에 짓더라도 가칭 국민경청특별기구, 아니면 시민참여특별위원회든 원 내외를 망라한 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리하고 그것을 입법하는 과제들을 추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결국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탄핵을 관철했듯이 촛불을 들지 않고도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다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국민파면제’, 리콜이라고 부르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또 국회의원 10명만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 법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도 일정 숫자가 되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또 정치경제사회문화 갈등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표결권제의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인원 650, 수백만 촛불에 담겨 있는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당이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국민의 주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개혁특별기구, 검찰개혁, 그리고 시민참여특별기구를 원 내외를 망라해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대오,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1110일 흔들리던 국민의당의 입장을 퇴진으로 맨 먼저 각 정치 세력 중에 당론으로 확정한, 그런 것들은 원외 위원장들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 내외가 모두 참여하는 개혁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20161213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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