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명박 정부, 미국이 변화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이하 인터뷰 내용 )

-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상주 직원의 철수를 요구했는데?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개성공단 내에 북측 공무원과 남측 공무원이 2,3층에 함께 상주하면서 경협사업을 협의하는 건 하나의 사건이다. 과거엔 북측에 무역을 하면 중국에 가서 북쪽 사람을 만나서 비공식 접촉을 하고 브로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다 정리되고 이제 남북협력사업은 개성공단 안에 있는 공식적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2005년에 문을 열어 벌써 4년차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안타깝다.

- 북측이 11명을 나가라고 하면서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 파견된 경협사무소 내 민간 인력에 대해선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측에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뭘까?

어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다. 북측이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대응을 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축적이 있는데, 이것을 까먹는 건 남쪽도 손해지만 북쪽도 손해다. 북한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그 다음 단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0년 포용정책의 성과 위에서 현 정부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펴가는 건 좋지만 지난 10년의 성과를 허물고 그 위에서 뭘 하는 건 양쪽 다 손해다. 기왕 여기까지 진전된 것, 긍정적인 것은 살려나가는 게 필요한데 남북 공무원이 모여서 경협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훼손된 것이 안타깝다.

- '그동안 어렵게 지켜왔던 남북경협 분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경협을 진전시킬수록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 커진다.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 운전대를 잡을 기회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점점 지렛대가 작아지고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면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에 의지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남북경협은 계속 확대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 정경분리원칙이 깨지게 되면 복원하기 힘들게 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철학과 방향이다. 북을 적대의 대상으로 보고 압박하고 봉쇄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평화와 협력을 증대할 것인가, 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분명하게 평화와 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진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물이 있는 것이다. 내후년까지는 개성공단 100만평에 다 입주하게 돼서 거창한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이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을 선핵에 걸어버리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진 짧게 잡아도 5년은 걸린다. 그럼 그 이전엔 남북경협 문제는 진전시킬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지렛대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건 '4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핵 문제 해법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행동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남북관계를 너무 앞세워갔다는 인식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변화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미국은 작년까지의 대북정책이 아니다. 네오콘, 신보수 강경노선에 의해 북을 봉쇄하고 압박하고 강경정책을 추구하려는 흐름으로부터 일단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 그런데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율해낼 필요가 있다. 이건 국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조율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면 우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휴전선에서 불안한 사태가 나면 라면 사재기를 하면서 흔들렸다. 그때에 비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세계화되고 개방화됐나. 그런데 만약 남북관계가 10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경제에 대단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18년이 지났다. 91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라.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근 20년 왔다. 91년 걸 기본으로 해서 2000년 6.15 합의가 있었고, 2007년 10월에 남북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진전해왔는데 6.15와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다 뒤로 돌려서 91년만 강조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물을 인정하기 싫다는 뜻이 담겼다면 문제가 있다.

- 우리가 MD 시스템(미사일방어 시스템(이나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말하고 싶다. 이건 북한을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아서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 외교, 그리고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과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 공격시 중요한 건 핵을 갖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사격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 미국의 네오콘이 말했던 북한의 선제공격론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 굉장히 걱정된다. 지금은 그런 네오콘적 발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미국의 네오콘도 퇴각했는데 미국의 네오콘식 선제공격론을 국회에서 말하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물가 불안, 정치 불안, 대운하 불안이 있는데 여기에 핵과 남북관계 불안까지 쏟아내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 이번 총선 분위기는 어떤가?

다니다 보면 '지난 12월에는 한나라당 후보를 찍었지만 이번엔 안 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낀다. 4.9 총선에서 민심이 무섭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심을 무서워해야 정부에게도 득이 된다. 민심을 호랑이 대하듯 무서워하는 정부라야 그것이 정부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번 4.9 총선에서 강한 야당, 견제세력을 만들어주셔서 민심이 무섭다는 걸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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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측의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로 인해 남북경협의 창구가 닫힌 것은 유감이다.

현 정부가 작년 남북 정상선언 합의 이행부분을 거부 하는 것은 유감이며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소기업들의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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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동영’님의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가끔 ‘개성동영’이라는 ‘닉’이 정동영 후보에게 참으로 운명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정동영 후보가 태어난 1953년 7월 27일인데요, 그 날이 바로 ‘정전협정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휴전협정’이라고 하지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같기도’ 상황이 54년째입니다.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휴전선 이남에서는 일반 시민이든, 민주인사든, 정치인이든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면 ‘빨갱이’로 몰려 목숨이 위태로운 날들이 45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남북이 선도하고, 4자 회담을 통해 중, 미, 일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거나 “평화협정과 핵폐기 절차는 선후를 따질 게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을 밝히는 ‘개성동영’님의 말 한마디가 갖는 의미가 색다른 것도 ‘휴전동이 정동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책이 휴전선에 없어지는 날.. 정동영이 만들겁니다.

‘정전체제의 극복’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유럽은 2차대전 후 ‘전후체제 극복’을 ‘68혁명’을 통해 이뤄냅니다. 물론 동유럽은 그 한참 뒤인 ‘소련의 해체’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전후체제 극복’은 ‘보통국가화’입니다만, 반성 없는 ‘전후체제 극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한반도 ‘정전체제의 극복’은 ‘개성동영’님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평화체제’ 얘기를 꺼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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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5(일) 아침 새얼문화재단 강연문입니다.


오늘 이제 후보등록일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9시에 등록하기 전에 새얼식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얼을 갖고 시작하라, 새로운 사고를 갖고 열어가라는 소명으로 느낍니다.

24일 뒤에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저는 새로운 정부의 이름을 통합의 정부라고 지어놨습니다. 20일 아침 시작하는 정부는 계층, 남북, 지역을 통합하자고 선언하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저는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은 삶의 질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독일은 무계급 사회였습니다. 중산층의 삶의 질,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적 사고를 하지만 사람의 값이 높은 사회를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가, 중산층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는가, 양극화의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없는가, 지역구도의 질곡을 빠져 분단 60년 운명의 굴레를 벗어 날 수는 없는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통령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중통령 시대’,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대통령상으로부터 대통령이 되어도 스타일이 변화되지 않은, 서민과 가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요구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로운 17대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 뭔가 변화에 대한 열망을 꿰뚫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변화의 욕구를 대신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이제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간은 공교롭게 10년 전, IMF 터널로 간 역사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브랜드와 힘, 경쟁력으로 질적, 양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5천만 국민이 해냈습니다.

저는 3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값을 올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경제 대통령을 원합니다. 대망론이죠. 슬로건을 있지만 경제를 어떻게 뚫고 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습니다. 정치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뚫고 어떤 방법론과 철학이 있는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이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20,000$시대,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투자처는 마땅치 않고, 노동 경제 활동인구가 2011년부터 줄고, 중국은 11%씩 성장하고 인도가 불 같이 올라오고 있고, 일본은 다시 도약하고 있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뚫어 낼 것인가.

저는 국민 5천만 명의 품격과 품질을 올리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것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왔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보육을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차기정부에서는 국가의 책임으로 갖고 오겠습니다.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 대학에 대한 투자, 앞으로 한 가지 직업으로 사는 시절은 갔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이 시스템 갖추고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회를 넓혀야합니다.
 
1000대기업이 360조나 되는 돈을 회사에 갖고 있지만 자사주나 재테크로만 쓰고 모험 투자는 안한다고 합니다.

개수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10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내유보금이 합작으로 투자되고 확대된다면 7-8%의 성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키워내겠습니다. 최고의 경제 드림팀을 만들어 그분들께 맡기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30년 간, CEO 출신은 단 한명, 베를루스쿠니 이탈리아 총리였지만 재임 중에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 상징입니다. CEO의 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 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제거합니다. 그러나 국가지도자는 그 원리가 다릅니다. 최고의 경제드림팀에 전권을 주고 대통령은 방향성과 뒷받침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쟁 질서를 챙기겠습니다. 삼성 비자금은 불공정 경쟁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트럭에다 몇 백억 준 것도 권력에 기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공정한 법집행은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경련 연구보고서의 슬로건은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었습니다. 저의 ‘가족행복시대’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달랐습니다.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을 글로벌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부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상생의 슬로건, 이 정부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안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된  구글은 6년 전, IT기업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업이 안 나옵니다. 불공정한 제도들, 이것을 뚫어내는 것은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것입니다. 정동영을 찍었건, 찍지 않았건, 학벌, 지역,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 드림팀을 구성해서 좋은 성장, 좋은 투자가 활성화 되어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고 기회가 만발하는 그런 경제운용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정동영이 이 부분 전문가입니다. 인천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과 예비회담을 한 사람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직접 경험했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하나는 개성공단과 하나는 9.19공동성명 합의입니다. 홍콩이 인천이라면 해주는 광저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작게는 인천의 미래지만 광개토 대왕이 요동반도를 달린 것처럼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산업의 핵심입니다. 상해, 푸동, 심해를 중심으로 이 서해를 지중해로, 차기 정부에서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 한반도 경제통합을 열어젖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수출통제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뚫어냈습니다. 럼즈펠드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승인의 얻어냈습니다. 개성공단에 냄비공장을 돌릴 때 북한도 반대했습니다. 냉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악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돌파했기에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개성은 노동의 가격이 경쟁력이 아니라 노동의 질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동공단의 한 사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의 생산성은 남동공단의 100%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람의 경쟁력을 더 끌어오는 것, 섬 경제를 대륙으로 확장 시키는 것, 손을 뻗으면 움켜쥘 수 있는 거리에 왔습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금강산, 개성공단도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동방정책, 화해협력으로 간 독일은 89년 통일이 되었습니다. 탈 냉전이후 동북아 대결구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분단이 되는 날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합니다. 우리 운명을, 기회의 땅을 넓혀야합니다.

경제통일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제 통일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뢰를 쌓아야합니다. 북핵 문제가 스스로 해결됩니까.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주도할 사람은 우리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합니다. 같이 살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전히 북은 붕괴되고 흡수해야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번 12월 19일은 정동영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역사의 진운이 달려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포부도 있고 열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중에 가장 젊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가장 젊습니다. 50여개국의 기자로, 특파원으로 갈 때마다 학교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삼성이 GE나 도요타처럼 글로벌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치고 부패한 나라는 없습니다. 부패혐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투명성의 방향과 함께 글로벌로 가야합니다. 교육도 글로벌로, 경제도 글로벌로, 정치도 글로벌로, 정동영이 당선되면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 최고의 능력 갖춘 사람과 함께 최고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지역, 계층, 남북경제의 통합, 통일로, 그리고 세계로 가자는 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하나로 모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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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분단 반세기만인 지난 2000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7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기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교류협력시대로 전진해 온 남북관계는 이제 평화경제시대로 질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 서해 평화경제지대의 합의, 개성공단의 확대·발전 등 구체적 합의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한반도 시대를 만드는 실사구시의 정상회담이어야 한다.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평화를 만드는 시대,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실이 되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 정상이 대범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장도가 꼭 성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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