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동영 "철학 없는 尹대통령, 가짜평화 착각에 빠져"

 

(주요 발언)
- "채 상병 사건 논란, 대통령 업은 호가호위"
-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인사 철학인가?" 
- "한미일 정상회의, 지옥문 열었다"
- "위험은 커졌고 기회는 닫혔다"
- "바이든 주연, 기시다 조연, 윤석열 엑스트라"
- "싱가폴 프랑스 독일 전략적 자율성 배워야"
-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것 동의할 수 없어"
- "독도서 분쟁 생기면, 미국이 누구 편 들까?"
- "미국에 동해-일본해 변기 요구해야" 
- "한중관계 어디까지 추락할지 몰라" 
- "개성공단 없애고 지원단 해체? 역사에 죄 짓는 것"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먼저 짧게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죠. 사실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작년 7월부터 군 내의 사망 사고는, 사건은 민간 경찰에 이첩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사인했잖아요. 결재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최종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장 해병대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걸 뒤집었습니다. 뒤집는 힘은 국방부보다 위에 있는 힘이죠. 대통령실이죠. 그러면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업은 호가호위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능력,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충성심 중요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을 전진 배치하고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정권이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말로가 그렇고, 전두환 정권의 말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이거는 폭발력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열기는 열었어요. 저는 그것을 헬게이트, 어둠의 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연루의 위험이 한반도에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리스크 요인을 우려하고 계신 거죠.

▶과거 역대 정부들이 한반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결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실익을 느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평가랑 많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중요합니다. 평화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보가 튼튼해졌다. 반대입니다. 안보가 불안해졌습니다. 남북관계 일체 대화가 끊겼습니다. 증오와 적대가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북은 지금까지 경우를 봐서 강대강으로 맞설 때 부딪칠 때 절대 고분고분 물러선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반드시 강경대응 도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험은 줄어들었고 기회는 커졌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했는데요. 위험은 커졌고 기회는 닫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미국은 이번 회담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원했던 그림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했던 그림이죠. 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고 주요 신문들이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한, 미국의, 미국을 위한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획, 바이든 대통령의 연출, 바이든 대통령 주연, 기시다 총리의 조연, 윤 대통령의 엑스트라 출연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의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붙이면, 바이든 작품인데요. 대선 전략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미국은 21세기가 2000년 시작되면서 NPR, 그러니까 세계핵전략, 세계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게 뭐냐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2200년이 될 때까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세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무렵에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시절입니다.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 전략, 중동에 집중했던 세계 전략이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옮겨지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그 전략의 핵심에 한미일 중국 견제 동맹이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했지만 한마디로 선언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넘어서서 이제 중국 견제, 여기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념은 얻고 가치를 강조하니까. 이념은 얻고 국익은 잃어버린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로 평가될 것입니다. 

아까 긍정 효과도 있지 않냐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긍정과 부정이 둘 다 있다고 보는데, 긍정을 말씀드리면 예컨대 산업부 장관들 회담에서 AI라든지 양자컴퓨팅이라든지 첨단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데 한미일이 협력한다. 기술 표준을 갖는 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여한 것은 좋습니다. 그건 얻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NSC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연례회담은 물론 북의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말하자면 연루의 위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는 중일분쟁이 있는 데고, 남중국해 거기는 중국이 해상영유권을 주장해서 미중 또는 중국-필리핀 갈등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끌려 들어갈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효과죠.

▷그래도 일부에서는 국제 질서가 균형 외교를 펼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노선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냐, 윤 대통령처럼 전략적 명확성, 한쪽에 줄을 확실하게 선다 그랬는데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명확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싱가폴 전략입니다. 싱가폴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같이 합니다.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경제적으로 너무 끈끈합니다. 중국 가서 경제 코치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전략이 나토에서의 동맹 국가들이죠.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프랑스 외교입니다. 독일 외교입니다. 인도 외교입니다. 브라질 외교입니다. 싱가폴 외교입니다. 전략적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을 깡그리 없애버린 것이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군사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사 문제가 사실 말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데 3국 협력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가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할 때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일 군사준동맹,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가. 일본 자위대의 협력을 받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무슨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세계 최강입니다. 군사력으로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이 세계 6등입니다. 북한이 28위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한미동맹 재래식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북은 핵과 미사일을 가졌습니다. 확장억제 대폭 강화했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협의체도 있죠. 북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서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의아해 하시죠.

▷지금 준동맹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고요.

▶사실상 군사동맹입니다. 사실상 삼각동맹입니다.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세요?

▶독도에서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어느 편 들 것 같습니까? 미국은요. 미일동맹 우선입니다. 한미동맹은 하위동맹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한미일 해상훈련 하기로 했잖아요. 동해 그리고 제주해협 근처에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동해입니다. 일본은 일본해입니다. 우리 주장을 관철하면 좋지만 최소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해상훈련 하기 전에 미국 국방부가 정한 일본해라는 명칭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지렛대가 있습니다. 못하겠다는데. 그런 정도의 요구도 못할 거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국이 같은 지위가 아닌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력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미국이 사실상 큰형님 격이고, 우리가 행동대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속어이긴 합니다만 큰형님, 행동대장. 새롭게 일본이라는 부두목을 모시게 된 거예요. 골목대장이 있고 부두목을 모셨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된 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G7에도 초청 받아 갔지 않습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맞먹을 수 있는 국력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수준은 지금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습니까?

▷그리고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언급한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다른 분쟁에 우리가 끼어들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닐지 염려가 되는데요.

▶결정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힘의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콕 짚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 주장을 하는 것과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콕 짚어서.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국가의 핵심이익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면 충돌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쭉 30년 동안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관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이미 소련은 한국이 비우호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 비우호국가의 반열로 추락하게 되는 건데요. 이랬을 때 입게 되는 안보상의 결정적인 위해, 위험 요인, 손해 그리고 경제상의 경제무역, 수출 수입에서의 결정적 타격. 이것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지금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사용까지 불사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모순인 게요. 대만해협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고 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야겠다는 거는 모순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눌릴 거면 진작 북한 문제는 해결됐죠.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누르려다가 커진 것이 북핵 문제입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것도 좋고 힘도 좋은데요.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과연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대와 증오로 빠진 남북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또 중국과의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는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미국은요. 일본은요. 저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면서도요. 국무장관 가죠? 상무장관 가죠? 재무장관 가죠? 키신저 박사 가죠? 일본도 각료 가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국을 전방위로 앞에 돌격대로 내세워놓고 미국과 일본은 국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외교의 힘을 포기했습니다. 북한과 지금 대화, 협상, 외교 없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역대 정부가 그랬습니다. 튼튼한 안보 그리고 대화를 통한 협상,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 한쪽을 포기한 거죠. 오로지 주먹, 힘, 강압 이걸로 해결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재래식 전력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확장억제를 강화했고 거기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북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맞선다? 하지하책이죠.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의 주역인데요. 러시아 소련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상대방에게 공포, 겁을 줘서 얻는 안보는 하책이다.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서 얻는 안보. 이것이 새로운 안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할 통일부는 감축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서호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사임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일했던 관료 중의 한 사람인데 아주 유능한 서호 차관인데요. 개성공단지원단 해체한다는 거죠. 개성공단은 그냥 공단이 아닙니다. 제가 NSC 위원장으로서 미국에 가서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설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그땐 3만 8천 명의 미군이에요. 지금은 2만 8천. 60년 한미동맹이 가장 취약점이 종심이 짧다는 겁니다. 휴전선에서 서울은 60km 포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평양은 160km. 결정적으로 불리하죠. 불리한 지형 속에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기경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정찰기로 감청을 하고, 인간 정보 휴먼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고 거기에 물자. 돈, 사람을 엄청나게 씁니다. 한미동맹이. 그런데 휴전선에 바로 붙여서 50만 공업도시를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가서 건설하면 동두천에 있는 미군 2만 8천 명이, 서울에 있는 미군이 얼마나 안전해지겠느냐. 조기경보기능이 최소 48시간, 72시간 향상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동의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을 안전하게 한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없앤 것도 모자라서 지원단까지 해체하는 윤석열 정부,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개성공단은 그냥 공단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반도형 통일 방안입니다. 우리는 무력 통일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흡수통일 불가능해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경제통합을 통한 단계적, 개성공단 완성하고 그 다음 원산공단, 진남포공단, 신의주공단, 함흥공단 만들어서 경제통합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정치 통합의 길이 오고 법적 통일까지 가는 그것이 독일 통일의 설계사였던 에곤 바르 박사가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한국형 통일 방안이다. 개성공단. 이것을 없애고 닫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저는 역사의 엄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안타깝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던 시각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시지를 내셨는데,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경쟁 그만해야 한다. 막대한 돈들 인도적 지원에 써야 한다”고 촉구하셨는데 교황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황님의 말씀, 정말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군비,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2018년에 평화의 봄으로부터 이렇게 급전직하한 것은 그 속에 군비경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타까운데요. 당시 민주당 정부였습니다만 북과 9.19 군사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더 이상 서로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포기선언과 함께 서로 군비를 감축해가자. 휴전선에서 GP도 철수하고, 판문점에서 JSA 경비구역에서 무장도 해제하고 이런. 당연히 우리의 군비증강 속도도 늦췄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국방비 증가 8%, 이명박 정부 6%, 5.5%. 박근혜 정부 4%, 다시 문재인 정부 8%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폭적인 군비증강이 그 시기에 이뤄진 것과 남북의 신뢰가 깨진 것이 궤도를 같이 합니다.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교황님 말씀을 여든 야든 과거 정부든 지금 정부든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지금 무기가 아닙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인간안보, 사람을 살리는 그런 평화철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인간안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평화공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ews.cpbc.co.kr/article/1111493?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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