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근거 빈약한 북한 도발 발언으로 불안 조성해서는 안돼”

 

 

“근거 빈약한 북한 도발 발언으로 불안 조성해서는 안돼”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민주당 상임 고문)

2013.12.18.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앵커:
북한에서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었던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죠? 이 NSC 사무처도 부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인 민주당 상임고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김상우 기자님.

앵커:
네, 반갑습니다. 책도 쓰셨어요?

정동영:
하하, 감사합니다.

앵커:
제목이 <10년 후 통일>이죠? 어제 또 북콘서트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요?

정동영:
예, 감사하죠.

앵커:
10년 후 통일이 책 제목대로 가능할까요?

정동영:
책 제목에서 한 가지 빠진 게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 가 빠졌어요. 사실상 10년 후 통일인데, 이거는 학술 용어이기도 해요,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de facto, 사실상, 통일, unification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쓰이는 말인데요. 쉽게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과거에 서로 대포를 서로 쏘고 미사일로 서로 위협했던 중국 본토와 대만이 지금 사실상 통일 상태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영주권도 발급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는 얘기죠.

앵커:
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장성택이 처형되고, 물론 앞서서 실각된 이후에 측근 망명설이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정동영:
아무래도 당분간 워낙 장성택 부위원장이 지난 40년 동안 북한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장과 파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한반도, 한반도라고 하면 남북한이죠. 남북한 전체 상황을 유동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관진 장관의 발언은 저는 신중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동영:
네. 왜냐면은 어제 통일부의 분석에 보면요. 어제 김정일 사망 2주기 주석단의 간부들 서열, 이런 걸 분석한 걸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서열 구조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정세 자체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상황 관리 차원에서 빨리 6자 회담을 열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6자 회담 재개의 문턱을 좀 낮춰라,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 장성택 실각, 처형, 여기에 더 불안해하는 것보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번 3월에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에 더 불안해하고, 이것은 외국 투자자를 내쫓는, 흔드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안보 태세는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안보 태세는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단단하게 대비할 일이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떠들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은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실제 도발할 가능성은 우리 정 고문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물론 관계가 악화되면 우발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북으로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남쪽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국제 사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일 지금 민주당 정부라면 아마 대북 도발, 이런 가능성을 막 확대하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북쪽으로 가는 소통, 막혀있는 소통의 통로를 뚫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리고 남과 북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책임 윤리이고, 또 정부가 해야 할 예방 조치이고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 대북 정책, 1년 간 평가할 때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자 1년 지금 시점에서 여론 지지가 높다고 합니다만, 저는 실상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동안 가장 공약이 만약 파기된 분야는 외교, 안보, 남북관계입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면요, 군 복무 18개월 단축, 이런 공약 그냥 식언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달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일관되게 얘기했었어요. 나름대로 전 정부와의 차별점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모순투성이의 외교, 안보, 남북관계 정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5년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 이명박 정부 5년과 지금 정부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공식 이름이 상생 공영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생 공영의 반대로 갔지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 지금 대북 불신 프로세스가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5년 동안 남북관계를 대결과 증오, 적대의 시기였다면 이것을 화해로 바꾸겠다는 그런 대선 시기의 공약은 오히려 실종되어 버렸고, 오히려 지금 대결이 증폭되고 또 1월~3월에 안보 위기가 생기느니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날카롭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물론 여론조사가 다양합니다마는요. 일단 고문님께서 지적하신 외교, 안보, 이쪽은 잘 했다, 라는 쪽이 좀 우세한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장 억울했던 것이 불통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요?

정동영: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한미 외교를 잘 했다고 했는데 정상회담 후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중 외교, 정상 외교 성과를 자랑했습니다만 돌아오고 나서 방공식별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국방 회담에서 일축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혼선 투성이요, 겉으로 보면 빛은 좋습니다만 속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실상이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 거죠.

앵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상설하고 사무처도 부활하고, 박근혜 대통려잉 또 이런 면에서는 발 빠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폐지했거든요, NSC 사무처를? 그래서 출발하면서 이제 안보실, 국가안보실을 만들어서 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외교안보수석실을 만들어서 이걸 중복시켰어요. 조정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안 되다 보니까 늘 혼선이 빚어졌단 말이죠. 장성택 실각설 나왔을 때도 국방부 얘기 다르죠, 국정원 발표와 또 통일부 얘기 다르죠, 중구난방 식이었는데 국가안보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또 어디 가고 이제 북한의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NSC 사무처를 부활하겠다, 라고 돌아가는 건데 이걸 발 빠르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 보다는 저는 어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교, 안보, 남북 정책의 사령탑인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부처의 혼선 지적해 주셨는데 김정은 체제, 또 이전의 김정일 체제, 장성택 숙청 전, 후,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의 현재 내부 상황이 이전과 현재가 많이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정동영:
어쨌든 지난 연초에 핵과 경제 정책 병진 목표를 밝혔거든요? 핵 무력 증강, 그리고 경공업 재건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그랬는데 경제 우선주의 얘기를 한 거지요. 물론 핵을 얘기했지만 이제 핵무기는 가졌으니까 안보는 한숨 돌렸고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는 김정은 비서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언제였냐면, 지난 5월 달에 말하자면 지난 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전환점이 된 게 하나는 남쪽의 미국의 국무장관, 캐리 장관이 와서 대화로 풀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5월 초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갔어요. 그때 중국에 갔는데 왜 최룡해 정치국장이 가나, 이런 의아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말한 게 2가지 였어요. 하나는 한반도 상황을 대화로 풀겠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지금 장성택 실각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룡해, 박봉주 내각 총리 쌍두마차 체제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박봉주 내각 총리는 과거에 한 번 실각했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평양에 갔을 때 내각 총리로서 박봉주 총리와 대화해 보았는데 어쨌든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 제일주의 노선을 앞으로 좀 강화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개방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까, 그러면요?

정동영:
그런데 개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기 전에 남북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그 다음에 북미관계, 이런 것들의 개선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북이 붕괴할지 모른다고 하는 근거가 박약한 이런 거에 매달려서 압박 정책을 편다든지, 또 북이 곧 무력 도발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긴장 분위기를 악화시켜가고 그러면 북도 이런 경제 정책을 경제 제일주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상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보, 대북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안철수 신당 창당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 또는 미래,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동영:
민주당이 강해야, 강해져야 여당도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좀 더 강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여권의 특히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서 종북 공세,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정치 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줘야 한다, 라는 것이고 또 정부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의 허점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제대로 짚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한 정치, 맞서는 방법,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동영:
어떻게 해서든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죠. 유연하게 타협할 것이 있고 물러서선 안 될 것이 있고, 예컨대 최근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 노선의 입장에 비춰 봤을 때, 그런 노선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에 나서줘야 되는 거죠. 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서 핵심은 두 사람이 문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인데, 그 중의 둘 중의 한 사람, 물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처벌하기 어렵다면 국정원장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국정원법에다가, 국정원법 9조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법정 최고형을, 말하자면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그거 하나라도 관철한다면 저는 상당 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임 국정원 최고 간부, 또 국정원장을 지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그게 제일 간단하고 실효가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앵커:
네. 철도 파업 언급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은요, 철도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동영:
우선 국회가 이럴 때 갈등이 생기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만들고 여야가 국회에서 다뤄야죠. 그리고 노, 사, 철도 노조, 철도 공사 사장, 그리고 정부, 여야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열고 그런 역할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지 공권력을 투입하고 직위해제를 하고 힘으로 하는 정치, 이것은 하책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인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