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 대통령 사과 없어 유감, NSC 사무처 부활해야"

 정동영 "박 대통령 사과 없어 유감, NSC 사무처 부활해야"

 

2014.04.28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주요발언]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비 입장에서 가슴이 먹먹했다"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시기, 내용, 목적 모두 잘못돼"

"사고 수습 이후에 청와대를 포함해 전면쇄신 필요해"

"혼선과 무능의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 사과 한마디 없는 것 유감"

"리더쉽에 <쉽>, 배라는 말 들어있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 아니다"

"청와대가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

"노무현 정부는 안보와 재난 포함, 박근혜 정부는 안보와 재난 분리"

"사고나 사건 발생시 8~9개 부처 연관, 청와대에서 조정해줘야"

"세월호 침몰은 모니터 실패, 초동대처 컨트롤타워 부재"

"NSC 사무처 다시 부활해야"


[발언전문]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참여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NSC 상임위원장을 지내신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연결해 관련내용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겠습니다.

- 정동영 상임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참사를 보며 느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첫날 진도에 갔고, 엊그제 안산 분향소에 갔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저희 두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두 시간 이상 안산 분향소에 줄선 행렬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울고 있구나, 하는 애잔한 마음이 컸습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는 받아들이지만 사고수습이 먼저라며 일단 유보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시기와 내용, 그리고 목적 모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어쨌든 총체적 정부 실패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총리의 나홀로 사퇴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할 때고, 이후 청와대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리더십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ship'이란 말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위기상황 속의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과연 컨트롤타워의 주체가 어디냐 하는 점이 논란입니다.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나요?

▶ 사고는 났는데 과연 희생을 막을 수 없었던 사고냐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점에서 사령탑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신고가 접수된 8시 55분, 아침이잖아요. 배가 침몰한 10시 반 경, 약 한시간 반인 절대절명 순간에 사령탑은 없었습니다. 배 안에서의 사령탑은 선장이잖아요. 그런데 선장은 도주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이 사태를 파악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302명의 생명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문제를 짚어보지 않은 것이죠. 이 시간 안에 중대본 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졸업식 행사에 갔겠죠. 그러니까 만일 9시 반 언저리까지 수학여행가는 학생들이 탄 배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간단한 사실만 확인됐어도 생명을 구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 청와대 컨트롤타워 지적에 대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안보실장의 말은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안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떼어내서 안전행정부로 내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재난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안행부와 중대본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이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법령상으로 중대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계한 안행부와 중대본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또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희생을 키웠잖아요. 그럼 이런 책임으로부터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번 사고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청와대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정 전 장관께서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을 지내셨죠? 그 때와 지금의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 관리체계,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안보와 재난을 분리한 것이 지금의 정부이고, 당시 정부는 안보를 포괄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지진, 선박,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등 이런 것들이 남북간 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치는 안보 상황이라고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보고, NSC 상임위원회가 가동했고, 이것을 사무처가 보조하면서 청와대 벙커가 설치됐잖아요.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의 재난에 관한 상황들이 상황판에 떴습니다. 가정해서 8시 55분 해경에 조난이 신고됐을 때 동시에 청와대 상황판에 이것이 떴고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친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현장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단 행정기관에 청와대에서 전화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늘어져있던 시스템이 불똥이 튀기듯 움직였을 겁니다. 이런 기능이 바로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격발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평균적으로 8개 내지 9개 부처가 관련됩니다.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해경 여러 부처가 엮이는데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를 모니터를 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의 경우 모니터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 태안 유류사고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NSC상임위가 컨트롤 역할을 했나요?

▶ 저는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유출사고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건 사고 수습에 맞춰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인명, 사람의 생명이 달린 초동, 처음 1시간 반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 절대절명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거란 것이 뼈아픈 대목이죠.

- NSC 사무처가 부활해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그렇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은 재난이 발생해도 청와대는 캄캄하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시급하게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