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1,029채 보유. 1인당 평균 367채”

[20190905 보도자료]

 

1위는 서울시 강서구 사는 40대 진**씨, 임대주택 594채 보유

전체 860만 임대주택 중 143만호만 등록, 가입률 17%에 불과

서울 32%로 가장 많아, 강남3구 15만호 임대사업자 47,646명

 

- 정동영 “청년들 ‘내 집 마련의 꿈’ 포기하는데,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 독과점” … “정부, 임대사업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 팔도록 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씨가 529채를 보유하여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채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는 5명, 300채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임대사업자수 및 등록 주택수

구 분 (연말기준)	’15	’16	’17	’18	’19.6월
등록 임대사업자 (만명)	13.8	20.2	25.9	40.7	44.0
등록 민간임대주택 (만호)	59	79	98	136	143

 

한편 2019년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호, 임대사업자는 44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3%, 860만호는 임대로 거주하고 있으다. 결국 임대사업자 가입률은 17%에 불과한 것이다.

 

으로 이 가운데 서울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은 461,107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32%를 차지했으며, 임대사업자는 162,440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의 36%를 차지했다.

 

<표2>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5위 자치구 임대사업자수 및 등록 주택수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양천구
등록 임대사업자 (명)	18,678	16,202	12,766	10,152	8,336
등록 민간임대주택 (호)	56,223	53,915	41,278	23,845	21,988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이 151,416호로 서울시 등록 임대주택의 33%, 등록 임대사업자가 47,646명으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의 2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빌라촌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강서구와 양천구 역시 등록 임대주택이 18,488호, 등록임대사업자가 45,833명으로 서울시 등록 임대주택의 약 10%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700만채가 넘는 주택이 임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중 143만채만 등록임대주택으로 그나마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별첨1]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순위	지역	성명	등록주택 수	연령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	594	48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	584	41
3	광주광역시 서구	신**	529	68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	490	63
5	경상남도 양산시	노**	484	58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	452	47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441	46
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	427	41
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	395	52
10	충청북도 충주시	문**	393	80
1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윤**	393	50
12	광주광역시 남구	정**	369	47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	365	58
14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이**	364	53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	362	71
16	전라북도 순창군	김**	356	46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	341	52
18	전라남도 목포시	이**	336	68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299	69
19	강원도 동해시	김**	299	93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박**	298	82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	292	58
23	충청남도 계룡시	이**	287	54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	283	53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	277	63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박**	276	31
26	경기도 부천시	김**	276	48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	263	50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윤**	255	50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	249	40
총계			11,029	56

[별첨2]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임대사업자 수, 등록 주택수 (2019.6.30. 기준)

 

자치구	임대사업자수	등록 주택수
강남구	16,202	53,915
강동구	7,339	21,618
강북구	2,319	6,323
강서구	10,152	23,845
관악구	5,115	18,267
광진구	5,468	19,010
구로구	4,586	9,957
금천구	2,481	6,698
노원구	6,551	15,256
도봉구	3,480	9,874
동대문구	4,393	11,794
동작구	6,574	20,380
마포구	7,147	19,461
서대문구	4,750	12,749
서초구	12,766	41,278
성동구	5,215	11,658
성북구	5,073	12,515
송파구	18,678	56,223
양천구	8,336	21,988
영등포구	6,501	16,759
용산구	4,783	12,222
은평구	6,191	14,467
종로구	2,479	7,264
중구	2,323	6,690
중랑구	3,538	10,896
합계	162,440	4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