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는 미래가 없다.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멈추고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 해야”

[20190925 보도자료]

 

10살 19채, 28살 246채, 31살 276채 임대주택 보유

10대 상위 30명이 174채, 20대 상위 30명은 1,066채 임대주택 보유

10대 사업자 절반(46%)이 강남3구 거주, 부의 대물림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위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74채에 달했다. 20대는 1,066채, 30대는 2,632채 등 상위 30위 보유 임대주택 28,533채 중 30대 이하(39세 이하)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3,872채로 14%를 차지했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30대가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의 현실이 이같은 비정상적 현상을 만들어 냈다”.며 “자산불평등,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연령대별 상위 30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보유 임대주택 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등록주택 수	174	1,066	2,632	6,935	6,941	5,891	4,894	28,533

주)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30위 중 공동순위를 제하고 각 30명씩만 계산함.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남동구에 거주하는 10살 이모군이 19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군이 18채(13세), 남양주에 거주하는 오모군(14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군(18세), 김모군(18세)이 12채로 뒤를 이었다. 상위 30위에는 9살(9채), 7살(2채), 6살(2채, 2채) 등 10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상위 30위 임대주택사업자 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2>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중 강남3구 거주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강남3구 거주 비율	46%	11%	3%	16%	10%	13%	10%

주)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30위 중 공동순위를 모두 포함해 계산함.

 

 

20대 이상이 10%대, 30대는 3%대를 나타낸 것과 달리 10대 이하는 50%가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남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부의 대물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15명, 송파구 2명, 서초구 4명 등 전체 46명 중 21명이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3> 연령대별 임대주택 보유 1위 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나이	10	28	31	48	58	68	80
등록주택 수	19	246	276	594	484	529	393
거주지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남 양산시	광주 서구	충북 충주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0대는 10살로 19채, 20대는 28살, 246채, 30대는 31살 276채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노동의 소중함보다 불로소득이 더 위대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 보유 상위 30위 현황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이유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어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연령대별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현황

□ 10대 이하

순위	지역(시군구)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인천광역시 남동구	19	10	이**
2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13	이**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18	강**
3	경기도 남양주시	12	14	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18	김**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16	이**
7	서울특별시 성북구	9	9	박**
8	서울특별시 강남구	8	15	이**
8	서울특별시 강남구	8	13	차**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7	13	이**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7	17	유**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6	17	이**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	13	김**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3	이**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3	14	이**
14	경기도 고양시	3	14	김**
14	경기도 성남시	3	19	박**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4	이**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6	이**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5	이**
21	서울특별시 중구	2	10	이**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	김**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9	한**
21	경기도 남양주시	2	11	이**
21	경기도 화성시	2	11	김**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9	박*
21	경기도 안양시	2	19	육**
21	경기도 용인시	2	6	심**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3	황**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2	19	이**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2	7	김**
21	경기도 남양주시	2	15	설**
21	인천광역시 부평구	2	10	한**
21	전라북도 전주시	2	17	홍**
21	경기도 용인시	2	18	유**
21	경기도 성남시	2	18	김**
21	경기도 수원시	2	19	노**
21	인천광역시 서구	2	15	정**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19	문**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6	김**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1	이**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5	이**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6	윤**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3	윤**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9	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6	최**

* 등록주택수가 2인 21위 동일순위가 26명으로 47위까지 제출

□ 20대

순위	지역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46	28	박**
2	서울특별시 금천구	68	26	정**
3	서울특별시 중랑구	59	29	이**
4	부산광역시 동구	51	28	박**
5	서울특별시 마포구	50	26	임**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3	27	최**
7	인천광역시 서구	34	29	안*
8	충청북도 영동군	33	24	이**
9	부산광역시 북구	30	29	최**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28	28	김**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28	23	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27	20	정**
13	경상북도 경산시	26	28	이**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24	27	황**
15	경기도 의정부시	22	29	이**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22	25	이**
17	경기도 수원시	21	29	양**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1	29	강**
17	경기도 광명시	21	25	김**
17	경기도 용인시	21	26	조**
17	경기도 안산시	21	21	조**
22	경기도 안산시	20	26	윤**
22	충청남도 홍성군	20	29	김**
24	경기도 고양시	19	22	김**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19	20	윤**
24	전라북도 전주시	19	26	김**
24	경기도 화성시	19	27	심**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18	27	김**
28	경기도 이천시	18	28	정**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26	장**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18	28	장**
28	경상북도 구미시	18	28	윤**
28	경기도 성남시	18	20	유**
28	충청남도 천안시	18	27	김**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18	28	위**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18	23	이**

 

□ 30대

순위	지역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76	31	박**
2	인천광역시 연수구	220	36	김**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42	39	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106	37	우**
5	서울특별시 노원구	102	38	지**
6	경상남도 김해시	100	39	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97	38	정**
8	서울특별시 구로구	96	39	김**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95	38	김**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86	36	안**
11	울산광역시 동구	84	36	권**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5	35	박**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74	34	이**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73	38	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72	38	박**
16	경기도 수원시	69	39	최**
16	충청북도 청주시	69	36	이**
18	경기도 화성시	68	36	지**
19	광주광역시 서구	67	39	임**
20	경상남도 김해시	66	36	김**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64	32	김**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63	39	김**
22	경기도 과천시	63	36	김**
24	부산광역시 수영구	61	38	강**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60	34	이**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60	36	임**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7	39	이**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56	39	백**
28	경기도 화성시	56	39	이**
30	부산광역시 사상구	55	39	이**

 

 

□ 40대

순위	지역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594	48	진**
2	서울특별시 마포구	584	41	김**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452	47	박**
4	서울특별시 강남구	441	46	이**
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427	41	장**
6	광주광역시 남구	369	47	정**
7	전라북도 순창군	356	46	김**
8	경기도 부천시	276	48	김**
9	서울특별시 송파구	249	40	문**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244	46	김**
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21	49	김**
12	전라북도 익산시	210	44	강**
13	광주광역시 북구	182	49	전**
13	경기도 오산시	182	49	김**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180	46	홍**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177	47	김**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173	45	정**
18	경상북도 경산시	146	41	서**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45	41	박**
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44	44	김**
2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144	46	나**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131	41	은**
23	세종특별자치시	128	47	한**
24	경기도 김포시	116	45	김**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112	42	이**
25	광주광역시 서구	112	49	유**
25	대전광역시 서구	112	45	이**
28	광주광역시 북구	111	43	남**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109	47	최**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108	42	신**
30	광주광역시 북구	108	48	손**

 

 

□ 50대

순위	지역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경상남도 양산시	484	58	노**
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95	52	강**
3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393	50	윤**
4	서울특별시 서초구	365	58	홍**
5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364	53	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41	52	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92	58	사**
8	충청남도 계룡시	287	54	이**
9	서울특별시 은평구	283	53	강**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263	50	이**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255	50	윤**
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46	50	김**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235	58	이**
14	전라남도 무안군	198	50	조**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197	51	유**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190	58	원**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177	56	박**
18	광주광역시 북구	174	52	류**
19	울산광역시 중구	173	55	이**
2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172	53	강**
2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171	58	박**
22	광주광역시 남구	170	55	이**
23	경기도 광명시	153	51	권**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146	56	김**
25	부산광역시 남구	144	58	김**
25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144	51	김**
27	서울특별시 강동구	137	58	전**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35	56	한**
29	경기도 구리시	130	58	이**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7	54	윤**

 

 

□ 60대

순위	지역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광주광역시 서구	529	68	신**
2	서울특별시 양천구	490	63	이**
3	전라남도 목포시	336	68	이**
4	서울특별시 강남구	299	69	이**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77	63	김**
6	전라남도 나주시	245	66	정**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33	66	송**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5	63	엄**
9	부산광역시 북구	207	61	정**
10	충청북도 옥천군	201	62	김**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195	63	이**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176	60	황**
13	경기도 김포시	162	65	김**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155	65	전**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154	65	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152	62	서**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147	61	고**
18	경기도 용인시	143	65	강**
19	경기도 안성시	141	60	이**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140	62	윤**
21	대구광역시 달서구	139	60	정**
22	광주광역시 서구	138	62	양**
23	충청북도 충주시	136	60	전**
24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131	60	김**
25	부산광역시 서구	127	61	박**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127	67	정**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125	66	안**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25	66	김**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4	61	한**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122	64	원**

 

 

□ 70대 이상

순위	지역	등록주택 수	연령	성명
1	충청북도 충주시	393	80	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362	71	김**
3	강원도 동해시	299	93	김**
4	서울특별시 광진구	298	82	박**
5	서울특별시 마포구	227	76	안**
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18	72	김**
7	서울특별시 강남구	210	73	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189	70	윤**
9	충청남도 아산시	170	78	조**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165	78	이**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154	73	배**
12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148	71	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148	74	성**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136	70	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131	72	장**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0	80	김**
17	경기도 수원시	127	86	이**
18	경기도 김포시	120	78	천**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119	71	강**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12	78	이**
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09	79	박**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108	73	박**
23	전라남도 순천시	106	77	장**
23	전라남도 순천시	106	77	장**
25	광주광역시 동구	105	77	박**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104	72	윤**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102	72	백**
28	부산광역시 금정구	101	72	윤**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99	84	하**
30	강원도 속초시	98	71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