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한 10년 임대주택이 LH 먹잇감인가?”

[20191004 보도자료]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추정이익 2조 4천억 원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 통한 LH 개발이익, 8조 7천억 원 추정

1천억 남는다던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 약관으로 2.4조 바가지 씌우려 해

 

정동영 “LH공사는 집 장사 중단하고 관련 법대로 무주택 서민 위해 분양전환 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부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 7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로또방지를 핑계 삼아 고분양을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LH공사의 폭리”라고 비판했다.

 

<표1>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

구분	세대수	공급 면적 (평균)	최초주택가격 (적정가)	분양전환 예정가	분양전환수익		총액
					평당	호당
중소형 (85㎡이하)	1,884	25평	710	2,490	1,780	4.5억	8,400억
중대형 (85㎡초과)	2,068	42평	8701)	2,660	1,790	7.5억	1조5,600억
소계	3,952	34평	810	2,600 (시세 80%)	1,790	6.1억	2조4,000억

주1)최초주택가격(적정가) 중소형은 LH공개가, 중대형은 경실련 추정가이며 조성원가 기준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평당 710만 원으로 25평 기준 1억8천만 원이다.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을 기준해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의원실 조사결과, 10년 임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원 ~ 4,000만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 중대형 3,500만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전환 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천억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된다. 호당 평균 6억1천만원이나 된다.

 

지난 5월 경실련은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 분석을 통해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개발이익이 6조3천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개발이익은 8조7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년전 국토부가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7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공개한 1천억원을 제외한 8조6천억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부당이득인 만큼 즉각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관련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모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기만 10년 뒤로 미뤘을 뿐 엄연히 분양주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세금특혜 등의 투기 조장책으로 강남집값은 한 채당 5억원이 올랐으며, 판교도 평균 2억원 이상 상승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법에 어긋나는 시세기준 가격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최초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추정>

			경실련 추정 (2019년5월)		국토부 발표 (2005년3월)
			만원/평	총액	만원/평	총액
매출	택지판매	아파트	910	4조 2,640
		단독연립, 근린생활	770	1조 9,610
		상업, 벤처업무	2,320	4조 9,940		비공개
		공공시설	520	1조 2,130
		소계		12조 4,220
	아파트 분양		510	1조 5,000
	임대수입			2,860
	소계		1,220	14조 2,080억
사업비	택지조성원가		530	6조 1,690억2)	743	7조 9,688억3)
	아파트 건설		400	1조 7,060억
	국민임대 건설		(300)	(3,470억)
	소계		680	7조 8,750억
개발이익(공공사업자)			540	6조 3,330억		1천억
채권판매수익(정부)			1,130	1조 6,770억
개발이익 계			690	8조 90억
비고(유상면적)				117만평		107만평

주1) 2004년 12월 기준 정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의 사업비

2) 국토부가 공개한 판교 사업비 7조 9,688억원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나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 제외

3) 2005년 3월 건교부가 공개한 판교사업비

4) 경실련 추정 판매가는 1차는 예정가액 기준이고, 2차는 매각현황 등을 참조하여 수정함

5) 국민임대 건설비(평당 300만원)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사항으로 사업비에 고려하지 않음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201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