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환황해안 물류산업·관광도시로 개발하자”

[20191015 보도자료]

 

새만금의 심장인 국제협력용지에 1.3GW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안된다.

항구적인 지역인 내수면 지역에 수상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16일 기공식 이후, 20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에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 개청하였다. 그동안 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복합도시 조성과 명품복합도시(관광) 개발,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전북 공약으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이 대통령 공약으로 정치적 약속만 했을 뿐 지키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월 16일 새만금청 국감에서 “전북지역은 2000년대 이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서 저성장, 소득양극화 등 경제 및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언급하면서 “1995년 전북의 1인당 GRDP는 1194만원에서 2015년 2187만원 9개 도(道)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소득지니계수 또한 2006년 0.453, 2016년 0.414로 최하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개발 사업착수 30년, 투자유치 10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인프라 개발로 MOU 81곳 중 4곳만 입주했다. MOU 만료로 이탈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관심기업의 절반이 넘는 51.5%가 5~10년 후에나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 APEC 국가 수출 비중의 40%를 넘었다.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3대 경제권은 남한의 6배가 넘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제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타결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중국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역으로 중국기업에게는 글로벌시장 공략의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은 세계 GDP의 73.5%에 달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였고, 그 기회는 서해 물류산업 밸트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환황해안 물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다” 또한 “중국 푸동은 새만금 사업과 비교되는 개발사례로서 1990년부터 20년간 세제헤택, 허가권 이양, 민간개방, 정책지원 등 단계별 개발을 통해 GDP 약 70배 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청 신성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새만금의 심장과 같은 국제협력용지에 1.3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20년 동안 이곳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세계 투자자들에게 선언한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새만금 외곽에 농업 용지 및 기타 용지들이 에 너무도 많은데, 왜 꼭 국제 업무용지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새만금개발의 동력화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국제업무용지에 대한 태양광설치는 강력 반대한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환경에 영향이 없는 항구적인 지역인 내수면 지역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