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토지 장부가액 3조원, 평당 18만원에 불과

[20191018 보도자료]

 

인천공항 토지자산 장부가가 공시지가 대비로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절반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보다는 1/5이 채 되지 않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공공의 자산이 얼마인지 관리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확한 평가로 국가자산, 공공의 자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공항 헐값매각도 이러한 자산저평가가 있기에 가능하다. 공공자산 재평가로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토지 및 건물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의 토지자산은 3조원, 건물자산은 3조 4,200억원 등 6조 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토지가 13조 8,000억원으로 총 17조 2,000억원이다. 장부가가 공시지가의 22%에 불과해 자산평가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인천공항공사 보유 토지·건물 자산평가 비교

구 분	면 적	취득금액	장부금액	공시지가
토지	1천 7백만평	3조원 (평당 18만원)	3조원 (평당 18만원)	13조 8천억원 (평당 83만원)
건물	60만평	4조 1,900억원 (평당 703만원)	3조 4,240억원 (평당 575만원)	3조 4,240억원 (평당 575만원)
토지·건물 합계	-		6조 4,240억원	17조 2,240억원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1천680만평이며, 건물은 60만평이다. 장부가액 기준 토지는 평당 18만원, 건물은 575만원이다. 그러나 토지 공시지가는 평당 83만원으로 공시가격 총액이 13조 8,000억원이다. 토지의 경우 2년 전과 변화가 없으며, 건물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장부금액도 늘어났다. 2017년 39만 평이던 건물 자산이 올해는 60만평으로 21만평이 증가했으며, 장부가도 2조 1,5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표2> 토지 장부가, 공시지가, 시세 비교

		장부가	공시지가	시세
금액	총액	3조원	13조 8천억원	50조원
	평당	18만원	83만원	약 300만원

 

주변 토지시세는 2년전 평당 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800 ~ 9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매립지 등 시세가 낮은 토지의 가격을 고려할 경우 평균 약 3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공항 토지가치는 약 50조원 수준이다.

 

건물은 제2청사가 신축되면서 전체적인 장부가액이 증가했다. 2년전 평당 400만원으로 이었지만 현재는 575만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건축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보다 낮다. 정동영 대표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 건물이 아파트 건축비보다 싸다는 것은 자산 축소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자산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평가 한다면 부채가 부각되어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헐값에 해외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자산평가와 관리체계로 국가 공기업의 자산이 얼마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보유 현황

구분	총면적	취득가액	장부금액	공시지가	평당가 (장부)	평당가 (공시)
매립지	1,263만평	2조 1,481억	2조 1,418억	11조 5.338억	17	91
매입지	391만평	8,030억	8,030억	2조 2,000억	21	56
매립지/매입지	14만평	241억	241억	687억	17	49
총계	1,668만평	2조 9,752억원	2조 9,752억원	13조 8,000억원	18	83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분석·재구성)

 

<표 2>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보유 현황

용도구분	면적	취 득 액	장부금액	평당가(취득)	평당가(장부)
공항운영	55만 7,000평	4조 860억	3조 3,360억	734만원	599만원
투자부동산 (화물터미널등)	3만5,000평	828억	688억	237만원	197만원
교육/복지	4천평	213억	193억	533만원	483만원
총계	59만 6,000평	4조 1,900억	3조 4,240억	703만원	575만원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분석·재구성)

 

 

 

<참조자료 1> MB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3차례 시도

o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였음   - (1차) 2010.3.22.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외 36명,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 (핵심내용) 정부가 공사 지분의 51%를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 ** 2008.8.11.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됨 *** 2010년 예산에 매각대금 5,099억원(지분 20%)을 전국 수백개의 도로건설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매각이 불발되면서 곳곳에서 공사 차질 발생   - (2차) 2011년 예산에도 7,393억원(지분 20%)을 책정해 전국적으로 도로·철도 사업에 쓰려고 했지만 역시 매각이 안돼 사업 축소가 잇따랐음   - (3차) 2012.6.26일 기획재정부에서 19대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 방침을 발표, MB 퇴임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 천명 * 발생하지 않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2년 예산 심사 시 국회 국토위에서 4,41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삭감 * 18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2010.3.22. 박상은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 끝에 무산   o 2013.6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백지화

 

※ 당시 인천공항 매각얘기만 나오면 맥쿼리금융그룹 산하의 맥쿼리인프라가 줄곧 거론되었음

- 맥쿼리인프라와 다른 법인인 맥쿼리IMM 대표이사를 지낸 이지형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인천공항을 맥쿼리인프라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