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우리 하기에 달렸다...한반도 상공 먹구름 해치우기 위해선 지도자 평화 철학 매우 중요"
정동영2022. 10. 27. 10:04
“북한 비핵화, 우리 하기에 달렸다...한반도 상공 먹구름 해치우기 위해선 지도자 평화 철학 매우 중요”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_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사진=정동영 제공)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남쪽에선 한미 또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하고 북에서는 2주 사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 게다가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핵실험을 할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전 장관과 10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 북으로 봐서는 환경 나쁘지 않아...핵실험하는 데 아주 좋은 환경”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10일) 노동당 창당일에 노동신문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몇 장 싣고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하나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름 동안에 하루건너 한 번씩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중에 4,500km 사거리를 보여준 중거리 미사일도 쐈죠. 미국의 전략자산 핵 폭격기라든지 미국의 핵무기 기지인 괌까지가 3,400km예요.
올해 들어서 2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월에 발사했죠.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길 전쟁 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한미 연합 적들의 핵 침공에 대한 반격 능력 키운 것이라고 했어요, 합리화한 거죠. 그러면서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화할 내용도 없다는 말이 핵심이라고 봐요.”
- 왜 거렇게 보시는지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반대로 대화를 원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화할 내용이 없다는 건 그 내용이 뭐냐죠. 그건 북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건데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30대잖아요. 30대 젊은 지도자의 고민, 고뇌 같은 걸 읽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감 같은 걸 읽을 수 있었어요. 고뇌와 고민이라는 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훈련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하는 데 대한 착잡함과 위협,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경제난 10년 전에 본인이 등장하면서 권력을 승계하면서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 자신감은 당당하게 미국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제재해도 맞설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읽혀지고요. 또 하나 지금의 국제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장기 소모전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핵 사용할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이것이 북으로 봐서는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미 무력화돼 있어서 북이 핵실험하는 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 세계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제3의 핵 시대가 오는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단히 위험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맞춰서 북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본인들이 노리는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이지요.”
“북미 대화 테이블 열기 위해 핵실험 감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MBC 9월 25일 뉴스 화면(캡처)
- 그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올해 안에 감행할까요? 국정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전망하던데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국정원이 분석한 대로 11월 8일 미국 상·하원 의원 뽑는 중간선거 직전이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저도 국정원 분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 9일은 미국의 중간선거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보임으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빼앗기는 패배의 한 요인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 결과로 부시 대통령이 네오콘 참모들을 퇴진시키는 조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대북 정책이 다시 말하자면 악의 축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북한 대화 배제 정책으로부터 결국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되는 정책의 180도 전환을 가져온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북미 대화의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저는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 북한의 핵실험 후 대화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은 있을까요?
“북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북이 더 이상 무시 방치하지 말라는 신호 보낸 거니 선택은 바이든 정부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북미 대화는 주로 미국 쪽에서 조건을 걸었죠.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라 그러면 대화해주겠다.’는 거였다면 지금의 국면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태도와 적대시 정책을 내려놓아야 대화 테이블에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7차 핵실험 해서 만일 북한의 계산대로 미국의 중간선거에 악영향 미쳐서 다수당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의 요구에 응해서 외교적으로 풀려고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방치하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 그래도 미국이 북한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크게 보면 지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죠. 그러나 7번씩이나 핵실험하고 핵무기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성하고 더 고도화하게 되면 이것은 NPT 체제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거죠. 또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하면서 이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또 본인이 외교 협상을 선호하는 외교 주의자란 말이죠. 외교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온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북미 대화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죠.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와 협상으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더 제재하고 더 압박하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는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때문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의 입장에 맞췄죠. 또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하는 것이 미국의 신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또 주한미군 기지가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나쁘지 않다는 미국 주류 사회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오바마 8년을 허송세월했고 북한의 핵 문제를 최대로 악화시킨 책임이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포장된 정책에 있는 거죠.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극우 반공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안보실의 참모들 이 사람들이 결국 핵심적인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군사주의로 힘에 의한 평화 추구...바이든 대통령, 동맹 중시”
- 장관님은 지난해 저와 인터뷰할 때 바이든은 오바마와 다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중시 주의예요. 북핵 문제에 관해서 동맹은 남한이죠. 그리고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은 군사주의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요. 북에 적대적이에요. 여기가 만일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존중했겠죠.”
- 지난 대선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0.73%로 정권교체가 됐잖아요.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지금 한반도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180도 다르죠. 너무 안타깝죠. 이재명 후보는 후보 시절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팀,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팀,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팀 등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 대해 3개의 팀을 운영했어요. 이 세 팀이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되면 바로 즉각 행동에 들어갈 비상조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비상 조치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해 이어가고 북한에 의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4년째 중단되고 있던 이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의 워싱턴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 테이블을 열기 위해 4월로 예정된 한 달 뒤로 예정된 한미 군사 연습을 일단 잠정 중단하자는 제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 등 미·중 간에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중국을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미·중 남북 4자 회담을 개최하자 하는 제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선자 특사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 특사를 베이징과 북경과 그리고 평양에 보내서 특사 외교를 펼쳐서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먹구름을 방향을 돌려보려고 했던 비상조치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만일 0.7%가 윤석열 후보 쪽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지금 전쟁 위기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경제를 얘기하는 한반도의 봄에 이어서 한반도의 여름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 지금 한미일이 군사훈련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한미일 합동훈련이 대잠수함. 탐지하고 식별하는 훈련이었는데 그게 2017년 4월에 처음 있었어요. 이번이 5년 만에 두 번째예요. 2017년이 언제냐면 정치적으로 탄핵이 3월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진행이 됐어요. 권력 공백기에 한미일 군사훈련 했어요. 그다음 5년 만에 이번에 했죠. 누가 한미일 훈련을 주도했겠느냐면 미국이죠. 또 일본은 원하죠. 한반도에 개입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한국군이 기본적으로 군사주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했고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지금 한미일 3각 경제협력 문화협력 민간 협력 학술 협력 등 다른 모든 분야의 협력은 좋아요. 그러나 군사 안보 협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독일과 프랑스은 전쟁했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열었죠, 지금은 국경도 없잖아요. 한일 관계는 아직도 특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사 안보 협력으로 가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치 행위라고 할까요. 과연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에요.”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 정치 협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정치 전략의 도구”
KBS 10월 7일 뉴스 화면(캡처)
- 북한은 한미군사 훈련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잖아요. 이유는 뭔가요?
”우리 국민들은 한미 군사 연습이 방어용 연습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북쪽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어 훈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냐면 한미 연합 군사력이 합동으로 막강한 무력과 핵을 동원해서 자신들 침략하는 전쟁 연습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미 군사 연습에 세 가지 공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선제타격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생기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 또는 핵시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참수 작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수복 지역 안정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수복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 북한 영토를 점령해서 이걸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한미 군사 연습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미사일과 핵밖에 없어요. 미사일과 핵은 북에 있어서 군사적 도구이자 정치적 도구예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억제력을 가져다주는 무기인 것이죠.
또 하나 핵과 미사일은 자신들에게 미국과 정치 협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정치 전략의 도구인 거죠. 군사 전략의 도구이자 정치 전략의 도구인 핵과 미사일 그래서 동해상에서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또 이지스 구축함 또 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이런 부분들이 총동원해서 연습을 벌일 때 북한이 지난 15일 동안 7차례에 걸쳐서 거의 하루걸러 날마다 탄도미사일로 대응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지요?
”이것은 우리 하기 달렸다고 봅니다. 원래 북이 핵이 있었던 게 아니고 30년 전부터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완성했잖아요.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 빼놓고는 다 변화해요. 우리의 목표는 북이 핵을 포기할 거다나 안 할 거다로 쓸데없는 부질없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죠. 그보다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폐기하고 베트남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할 것이냐는 것이 우리의 과제에요. 왜 베트남의 길이냐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40분 동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핵심이 북한은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거죠. 그것은 북한 지도자의 진심이었다고 속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 있는 먹구름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평화 철학이 핵심, 그러나...”
정동영 전 장관(사진=정동영 제공)
-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지금 한반도 상공에 있는 먹구름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평화 철학이 핵심입니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과 달리 적어도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자기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신념은 무엇인지 (안 보여요.) 그것이 안타깝죠. 1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그런 잘못된 신념을 이어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유일하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죠. 정치인이고 또 중국 대사를 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밤중에 몰래 평양 방송 듣고 노동신문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 그럼 이게 남북 관계에 도움 될까요?
“도움이 되죠. 동서독은 1970년에 브란트 서독 수상과 동독의 호네커 총리인가 동서독 정상회담을 70년에 처음 했는데 그때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양쪽이 서로 방송 개방을 한 거예요. 서독에서 동독 방송 보고 동독에서 서독 방송 보고, 그것이 동서독의 이질화를 막고 동질화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