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동영 "日, 독도 거론? 사실이라면 정권 흔들릴 일"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동영 前 NSC 상임위원장

(주요 발언)
- "한일정상회담, 점수 줄 수 없는 F학점"
- "제3자 변제, 대법원 판례 찢어버려"
- "야당, 강제징용 해법 국정조사 착수해야"
- "윤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실정법 위반"
- "日 독도 거론? 尹, 내일까지 설명해야"
- "日 독도 거론 대응 못했다면 영토주권 훼손"
- "지소미아, 우리가 얻을 것 없어"
- "한미일 동맹으로 北 저지? 중대한 착각, 자해외교"
- "윤 대통령, 평균적인 역사 인식에 미달"
-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해야"
- "한일정상회담 저항운동 불붙을 것"

김혜영의 뉴스공감

▷ 12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커다란 성공이라는 대통령실. 최악의 외교참사라는 야당. 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은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NSC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 봤을까요?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일정상회담 때문에 현안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익의 측면, 또 하나는 국격의 측면, 하나는 역사적 측면입니다. 국익의 측면과 국격의 측면에서는 오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빈손으로 온 충격적인 외교참사다” 이렇게 사제단 성명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측면입니다. 한일관계는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증인입니다. 본질은 뭐냐하면, 일본은 식민지배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관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지난 한일외교사 70년 과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재앙이죠 재앙.

▷한일정상회담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학점으로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F학점입니다. 이것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없었어야 하는 회담입니다. 사실 외교부에서도 처음에 강력하게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졸속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윤 대통령 자신이거든요.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그런데 제가 F학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식민지배로 우리가 35년 동안 고통 받았잖아요.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이걸 모두 깡그리 면죄부 면책부를 준 셈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평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술적으로는 좀 손해를 봤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역사적 측면에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면 독립운동은 불법운동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불법단체입니다. 그러면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 변제라는 것은 2018년 대법원 판결,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잖아요. 이것을 묵살하고 우리 기업이 배상한다고 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으면서 동시에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열정을 이해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짚고 나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만일 정말로 윤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에 그렇게 목말라 했다면 이것은 할 말은 하면서 진행했으면 그나마라도 할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

▶삼권분립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법치.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치는 뭐에요? 법치의 최고 법전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 판례,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헌정질서를 훼손한 겁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야당은 즉각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론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제3자 변제, 아무 책임 없는 우리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 판결한 핵심조항입니다. 적용 법 조항이 직권남용죄이거든요.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측면이 강하죠.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닮은꼴인데요. 2015년에 “이 합의는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내 말이 최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영구 총통이 아닌 다음에야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끝나는 권력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은 바로 잡히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의미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여론전에 한창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어떻게 한 번에 다 채워지겠느냐. 앞으로 성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인데요. 외교는 나의 주장과 상대방 주장의 중간점을 찾는 것.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점을 찾는 것. 나의 미래와 상대방의 미래의 중간점을 찾는 것인데, 중간점이 아니라 완전히 상대방이 원하는, 일본의 국익이 되는 걸 걸 100% 주고, 따라서 기시다 일본 수상의 지지율은 잘했다가 65%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0% 이상의 국민이 가기 전부터 반대했고,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아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르긴 몰라도 추락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강제징용 해법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 후속 이어지는 일본발 독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족 감정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요.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흔들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일본 NHK와 교도통신 보도만이 아니라 일본의 각료인 관방 부장관이 나와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고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해야죠. 일본 내각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은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사실 지난 금요일 귀국했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한일외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이 없었잖아요. 내일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는 나와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은 더 증폭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외교에서요.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정상외교에서 국가와 국가의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때 국가의 3요소에 관해서 거론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의제로 성립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외교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간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응대했느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만일 그 거론을 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언급이 됐다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진실게임인데요. 일본의 정부 각료, 관방 부장관이 얘기했잖아요. 했으면 기시다 총리에게 항의해야죠. 왜 없던 얘기를 일본의 각료가 얘기하느냐? 왜 일본의 NHK 공영방송과 교도통신이 보도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마땅한데요.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뭉개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2015년에 일방적으로 합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 사실상 중단돼 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 암묵적 인정이라는 연장에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의 불법성 부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NSC 위원장 지내셨잖아요. 지소미아 정상화가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만일 독도 문제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지난 70년간도 그랬지만 일본의 목표는 분쟁 지역화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의 정상이 한 마디도 대응을 못했다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영토주권 훼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짚었으면 좋겠고요.

지소미아, 결국 북한 탄도미사일 때문에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얻을 것은 없고 일본은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작년에 80차례 넘게 쐈지만 그때마다 경기를 일으킨 건 일본입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상당 시간 동안 일본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해줄 때 자기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군사기밀 정보를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실시간으로 넘겨주라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이 아닌데 군사기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넘겨주라는 건 법률 위반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일관계를 넘어서 한미일 삼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가려는 게 다음 번 차례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한미 지소미아, 그 다음에 한미일 지소미아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북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한미일 동맹은 중국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30년 수교해서 우방과 경제교류를 해왔는데, 왜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적대화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국익입니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시죠.

▷상대에 대한 게 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한복판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너무 흑백과 이분법으로. 냉전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단히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이렇게 한미일 몰고 가면 필수적으로 북중러가 결속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부챗살처럼 펼쳐왔던 국익외교. 중국도 우리의 시장이고. 러시아도 진출했고, 동유럽 진출하던 것을 중국 자르고 러시아 자르고 러시아는 이미 우리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이란도 적대화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국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해외교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는 성과로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풀기로 했고요. 우리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양과 실익에서 문제인데요. 풀기로 했으면 WTO 제소는 일본이 그런 보복을 하니까 제소한 건데, 제소를 먼저 풀고 일본이 한다는 건데 일본의 경제산업장관이 나와 가지고 “검토 중이다. 한국이 하는 걸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굴종,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일본한테 굽히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등한 국격과 국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갖다가 무릎 꿇리는 것입니까?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한국이 엎드렸다” 우리가 엎드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치와는 별도로 일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같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거잖아요.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제징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기자회견이 어디 있고 이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배알도 없는 겁니까? 그런 연장에서 정상회담 석상에서였던, 만찬에서 술잔을 놓고 했던 간에 다케시마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한국의 대한민국 주권 자주독립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것은 영토주권의 훼손이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어떻게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대응을 보였는지.

▷일본이 앞으로 성의 있는 조치를 과거사와 관련해서 할 가능성?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1965년 한일관계 정상화 할 때도 1910년 한일강제병탄조약을 포함해서 을사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무효라고 협정문에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효라는 말을 “원천무효다” 식민지배라는 것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건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조약으로 맺어진 합법적이었고 지금 1965년부터 무효다. 이미 무효라는 건 그런 뜻이라고 해석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것은 뭐냐하면 그쪽 손을 들어준 거에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과거사에 대해서 3.1절 기념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이 잘못해서 망했다. 일본이 우리를 침탈한 얘기는 빠졌잖아요.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역사인식,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사관입니다. 역사의식입니다. 그런데 5천만 국민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역사의식에 미달하는 대통령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두 번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므라이스 노포 가고 소맥을 함께 마신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형식이든 외교는 의전과 메시지인데요. 의전에 대해서 대접한 것은 일본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받았는데 의전이라도 최대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의전적인 것이고 의례적인 것인데 정말 한일외교에서 핵심은 국익과 국격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자고 얘기하고 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단이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어야지 왜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결단, 그건 자해죠. 결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래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거지, 과거 없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일로 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큰 덫이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 벌써 일본이 우리한테 이양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강제징용 문제 제3자 변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가해자가 갑이 되고 피해자가 을이 된 확인한 정상외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을이 되고 일본이 갑이 되어버렸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은 점, 국민들한테 공론화 과정 없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종결한 거요.

▶이 문제 헤어 나오려면요. 대통령실 개편해야 합니다. 외교를 전공으로 하는, 전업으로 하는 외교관들 보좌도 안 받은 것이거든요. 아마추어 참모들, 정치 참모들이죠. 대통령실에. 그분들 한일관계나 한미관계나 정통으로 전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권력 주변에 얼씬거리던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포진하면서 완전히 외교안보 부서를 장악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독려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 우적논리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중국과 북한은 적이고 일본은 동맹이고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의 포위된 결과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늪에서 헤어 나오려면 아마 대통령실 전면 교체해야 될 겁니다.

▷외교안보라인은 특히 더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대통령의 실패는 참모들의 실패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들 책임 물어야 할 겁니다.

▷한일정상회담 논란이 여전해서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비판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 이후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지 이런 점들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국내정치에 이용한다고 비난도 합니다만, 그러나 외교는 국격 국익 자존이잖아요.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훼손했으면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우리 사회의 양심을 대변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서를 여기 들어오면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 직권남용, 정확하게 강제징용에 대해서 짚기도 하고, 사제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엄중하게 역사적 퇴장을 명령한다고까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저항운동이 불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태의 엄중함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일이라도 나와서 소상하게 밝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NSC 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정동영 전 장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ews.cpbc.co.kr/article/849354?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