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최강시사] 尹정부 1년, 한반도 정책 & 외교 성적표는 - 정동영 前 장관(통일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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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한미일회담? 큰일...日 군사대국화에 사다리 역할
- ‘타임즈’ 기시다 표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
- 워싱턴선언, 기존 핵우산 되풀이 수준...선전은 국민 기만
- 日에 ‘독도는 우리 땅’ 천명 못하나? 탄핵 사유에도 해당
- 외교는 참사, 경제는 실패...이재명이 방미해 여론 전해야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 후쿠시마 시찰단? 수학여행단인가...면죄부 주는 일
- 이재명 흔드는 건 자멸의 길, 김남국은 엄정 대응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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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2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동영 前 장관 (통일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최경영 : 한미, 한일 정상회담 있었고요. 19일, 20일 이후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 지내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는 마지막 날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각각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 마지막 삼각동맹의 퍼즐이 완성된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큰일입니다.

▷ 최경영 : 큰일이다.

▶ 정동영 : 우리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미일 사실은 이해관계가 각자 다릅니다.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협력이 한미일 이렇게 묶이면 우리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정동영 :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이익입니다. 일본도 큰 이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손해가 커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 최경영 :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 정동영 : 일본은 재무장화.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는데 한국이 지금 등을 대주고 있어요. 한국이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시사 주간지로 아주 유명한 타임즈에서도 표지 인물로 일본 기시다 총리를 선정하고 오랜 평화주의를 버리고 자국을 진정한 군사 대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게 타임즈의 표지 헤드라인이거든요.

▶ 정동영 : 세계 최대 잡지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기시다 총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입니다.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할 수 있게 우리가 사다리를 놔준 거예요.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그런 세계전략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 일본만 이익이고 우리는 왜 손해냐.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의 역할은 떨어집니다. 약화됩니다.

▷ 최경영 : 무게중심이 일본 쪽으로 갈 수 있다?

▶ 정동영 :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역할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정동영 : 한국의 보호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 최경영 : 일본의.

▶ 정동영 : 그렇죠. 그게 과거에 가쓰라-태프트 100년 전의 협약이 그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지주회사 있고 밑에 중간 지주회사처럼 미국은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손자회사 같이 한국은 되는 거예요?

▶ 정동영 : 그렇죠. 우리 국민은 일본을 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동영 : 우리가 가르쳐 준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전략상 한국을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 러시아는 멀어집니다. 이건 국익의 명백한 손해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 정동영 : 우리 입장은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익이거든요. 그게 지난30년 동안 대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고 치밀한 토론도 없었어요. 국민에게 설명도 없어요. 느닷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가를 몰고 가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실은 뭐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NCG 우리가 가서 그나마 이뤄온 성과라고 하는 정부 스스로도. 그 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 정동영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또 북핵억지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크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북핵억지가 아니라 핵 족쇄다. 이렇게 사설에 썼어요.

▷ 최경영 : 핵 족쇄다.

▶ 정동영 : 핵 족쇄다. 우리가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요구를 포기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바이든의 승리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죠. 미국의 승리라고 미국의 이익이라고 규정하는 건데요. 미국의 CNN 방송이 뭐라고 했냐 하면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핵무장을 한국의 핵무장을 피하고 싶었고 그 해법이 워싱턴 선언이었고 NCG였다라고 짚은 거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신문도 한국의 핵개발 외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압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NBC 미국 방송이죠. 워싱턴 선언이 군사적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확장억제가 대단한 우리 안보에 무슨 안전판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에 이건 국민 기만입니다.

▷ 최경영 : 정부가 과대 선전하고 있다.

▶ 정동영 : 알맹이는 그거예요. NBC가 얘기한 군사적 가치는 없는 거다.

▷ 최경영 : 군사적 가치는 없는데.

▶ 정동영 : 물론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한미 간에는 SCM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연례국방장관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그다음에 그 밑에 MCM이라고 있어요. 합참의장연례협의. 또 그 밑에 DSC라고 있어요. 그거는 차관보협의. 이것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확장 억제를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1978년 카터 정부 이래 계속해온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계속 재확인,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그것의 되풀이 수준인데 여기에 문서화를 했다는 의미는 있겠죠.

▷ 최경영 : 그것을 문서화한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 정동영 : 대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저는 의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크게는 한국의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지경학으로 주변을 시장화하는 그동안에 전략을 완전히 전복시킨 평화외교 포기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원님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리틀 브라더로 작은 형으로 일본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생각대로 그렇게 간다면 독도랄지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본이?

▶ 정동영 : 독도는 사실 러일전쟁 때 그러니까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는 일본 국민들이 다케시마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익 정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증가시켜 왔거든요, 자신들의 발언 수위 같은 것을. 그런데 지금 최고조에 있는 거죠. 그게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있었던 기시다-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일본의 관방부장관이 나와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허언이라고 말할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잡아떼는 겁니다만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지금 영토 갈등이 있는데 상대방 정상이 독도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이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독도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16일 이후에 지금 두 달입니다만 윤 대통령 입에서 독도 이야기의 독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독도는 불변의 한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해 줘야 합니다. 아직 그 이야기 않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미 실효적으로 우리 땅인데 그런 이야기해 봤자 국제적으로 문제만 만들고.

▶ 정동영 : 아니, 그런데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왜 독도를 갔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최경영 :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러면 왜 갔느냐?

▶ 정동영 : 자기들 대통령이었는데.

▷ 최경영 : 그러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 정동영 :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직접 갔는데 윤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도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최경영 : 안보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계속 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 한일.

▶ 정동영 : 대개 국가 지도자로서는 크게 두 줄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외교가 있고 내치로서의 특히 경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도 잘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저도 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교는 참사고 경제는 재앙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경제성장률 최저 아닙니까, 지난 20년 내 1.6%. 실질가계소득도 1.1% 줄었어요.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정부 세수도 덜 걷히는 것 아닙니까? 경제 정책 방향도 지금 옛날에 이미 실패했던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고 낙수효과, 신자유주의 경제의 일원. 이거 다 한국에 유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거 지금 되풀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미국 가서 사실은 반도체, 이거. 반도체는요. 그냥 산업 분야의 하나가 아니라 2차 대전 전까지는 강철의 강도가 그 나라의 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그 나라의 국력의 척도였죠, 강대국의. 그리고 이제 90년대 탈냉전 이후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서서 미래 국력의 핵심입니다. 그 반도체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은 단군 이래 지금 최대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옆에 세워 놓고 그랬잖아요. 원래 반도체는 우리가 개발한 거고 우리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지금 10%로 줄었다.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잖아요. DRAM 반도체는 80%인데 이거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윈윈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반박 한마디도 못 했어요.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LA타임즈 기자가 그랬잖아요. 중국에 대한 그런 제한으로 우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한국 기자가 물었어야 할 거를 미국 기자가 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언반구, 의제 자체에도 올리지 않았잖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의 참사, 경제의 실패.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 정동영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 170석 거대 야당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실행했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왔던 정당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식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 협상 또는 6자 회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추진해 왔었죠. 그런 전통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논평, 성명, 비판, 이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인데요. 미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야 하느냐? 미국은요. 영어로 번역된 영문판 조선일보가 한국 국민의 여론인 거로 100%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와서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한국 국민의 의사를 100% 대표한다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줄 미국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는데 이런 이야기, 야당 대표가 가서 이야기해야 하죠. 그리고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역사적 지정학적 숙명을 갖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미국의 언론, 의회, 전문가 집단에 전해야죠.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야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는 미국에 가야 된다?

▶ 정동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찰단이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가기도 전부터 뭔가 우리가 좀 무릎을 꿇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처리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 정동영 : 왜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이후에 6월쯤, 6~7월경에 방한할 거라는 측이었는데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자마자 서둘러서 왔을까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전에 한국에 가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 이것이 핵심 과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G7 정상들, 독일이나 프랑스 정상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웃한 나라 한국도 이 방류를 수용했다는 것이 대단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윤 대통령은 응해 주었는데 일본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애국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건강 주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우리 어민들 죽을 판이에요. 우리 국민 건강 결정적으로 위해받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내다보기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 그래서 얼마나 큰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정동영 : 그거에 버금가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찰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학여행단과 별 진배가 없어요. 하룻밤 가서 둘러보고 온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이것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나 확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시찰이다. 그냥 관찰이라는 이야기죠. 면죄부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약적으로.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돈 봉투랄지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뭐 결단을 가지고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동영 : 우리 국민들은 사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최경영 :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정동영 : 어떤 정치 세력이 좀 더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지금 민주당의 핵심 전통 지지층이 40대 그리고 호남인데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뭐냐? 바로 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사실 한국 정당의 역사에서 민주당은 정치 개혁과 도덕성에 있어서 늘 지금의 여당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변별성, 차별성이 없어졌는데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고 한다면 비대위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정동영 :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지금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정부의 외교 실정과 경제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당 내의 돈 봉투랄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도 무슨 탈당 조치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 정동영 : 엄정하게 대응해야죠.

▷ 최경영 :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정동영 :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8년, 5년 전이죠. 국회에 있을 때 가상화폐를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포함시켜라 하는 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월에요. 그때 가상화폐가 한창 국민적 관심사가 될 때였는데 그 법이 그때 처리가 됐더라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83707?sid=100 

[최강시사] 정동영 “후쿠시마 시찰단, 수학여행단과 진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