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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不義)가 판치는 사회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대변인의 글입니다.


“이명박 후보 연루 사실을 빼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충격적인 자필메모.

 우리 사회 공권력의 보루인 검찰로부터 이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메모가 공개되었을 때만해도 설마설마 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이명박후보 BBK 의혹 모두에 대해 무혐의”라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수사결과에 대해 자신만만해 하면서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는 거짓이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 발표가 공권력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이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믿게 하려면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간과한 많은 의혹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우선 이명박후보는 2001년 이장춘 전 대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BBK 회장겸 대표이사라고 적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준 바 있습니다. 이 후보로부터 명함을 직접 받은 사람의 증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후보가 BBK와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는지 검찰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중앙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보도라면 이 후보는 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 후보측에서 그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보도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수사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인지 검찰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이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의혹. 남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남은 의혹은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져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불의(不義)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라도 김경준의 자필메모에 대한 진상규명 조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김경준 씨 자필메모에 관한 한, 의혹의 한쪽 당사자인 검찰이 이 문제를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의 의지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정의구현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행동할 때입니다.

김경준의 자필메모가 김씨 스스로 꾸며낸 자작극인지 실제로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속히 분명히 가려내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 정의를 바로 세울 책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적어도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不義)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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