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늘(4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DNA 채취를 통보한 정부 당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범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기구 설립을 다시한 번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학재 의원 환영한다. 검찰개혁에 큰 힘이 실릴 것 같다. 검찰이 늘 권력 편에 서고 약자 편에 눈물을 보이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한 가지 김학재 의원이 오신 첫 역할을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흉악법 막기 위해 작년에 DNA 신원확인정보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게 DNA를 채취하겠다고 통보해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본다. 쌍용차 노조원 3명, 쌍용차 파업에 동참한 계열회사 직원, 경남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 조합원 등에게 검찰이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쌍용차 노동자들 지금 정신상담 치료에 나서고 있는 정해진 박사 말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상담 중에 쌍용차 가족들은 상담이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고, 현재 어느 누구도 자살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언제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해야겠다는 검찰의 발상 이야말로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닌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삼척에서 밤중에 원전유치철회 반대 집회가 카톨릭 사제들과 동해안 NGO들이 총 집결해서 큰 집회가 있었다. 핵 없는 강원도, 청정 강원도를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약속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삼척 원전유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후보는 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후보와 민주당이 삼척 원전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보고드린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일본을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자칭하는데 분명 후쿠시마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보공유 문제도 그렇고 일체의 일본정부 원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범정부적인 TF 국내외 전문가가 망라된 특별대책기구, 원전과 방사능 안전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이 정부는 사령탑이 없다. 여러 곳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총리실 산하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산업회의 등등 기구로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도 국내외의 공조도 떨어져 있는 형태이고, 확률 원전 안전에 대한 0.0001%만의 확률만 믿고 있는데, 아무리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즉각 범정부 국내전문가를 망라한 TF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