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는 무효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422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날치기 폭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151명의 거수기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이는 법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민주당을 믿었던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 사죄드린다. 조배숙 최고위원 말대로 협정문 24조 24장 5절에 보면 일방 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효력정지를 요청하면 180일 뒤에 FTA는 무효화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어제 절차가 무효였고, 세계가 들여다보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151명의 거수기에 의해 처리된 날치기 폭거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률적으로도 위헌청구신청을 통해서 헌재가 유·무효를 다툴 것이고, 정치적으로 FTA는 4.11 총선을 통해서 야당이 승리하면 정치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151명 한나라당 거수기들에 의한 FTA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다. 국민여러분께서 151명을 처절하게 심판해주시고 날려 보내줄 것을 믿는다.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FTA가 통과됐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효다.

FTA 이후 국면으로 몰고가려하는 보수언론과 정권의 책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 미국이 맺은 18번째 FTA 가운데 한국으로써는 최악의 FTA,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외국 언론이 보도한 ‘한국은 이제 미국 투기자본에 먹잇감이 됐다’는 조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기 후 재협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호권 발동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품위와 권위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은 FTA 무효화와 파기, FTA 날치기 주범들의 심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