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2011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46호에서 민주당 제230차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날치기 FTA 무효 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침에 있었던 청와대 앞 시위를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이 비준 서명 중단을 외치는 그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안 서명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저녁 6시, 촛불집회에 앞서 열릴 정당연설회를 공지하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집회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30명의 의원님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 주셨다. 감사드린다. 야5당이 함께 이명박 대통령께 서명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9시 10분쯤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와서 다 끝났다고 했다. 의원들이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감행했다.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로 정신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이 정지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1월 1일 발효를 서두르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FTA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분노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서 무효화, 잠깐 개념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가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비준되기 전에는 재협상이 맞다. 비준이 되고 발효되면 폐기 후 재협상이다. 절차상과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FTA이기 때문에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4월 총선직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익 훼손, 주권 침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범국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효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에콰도르가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 국민적 저항이 폭발하면서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로 등장한 팔라시오라는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 굴복해서 FTA를 파기했다. 에콰도르도 했는데 한국 국민이 못 해 낼 이유가 없다.

오늘 저녁 6시에 광화문 촛불에 앞서서 정당연설회가 있다. 야5당, 범국본이 주최하는 행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방해받고 있다. 유일한 활로가 정당법 37조 ‘정당의 활동은 방해 받지 아니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된다.’는 정당법 37조에 대한 위반을 들이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오후 6시에 촛불 한 시간 전에 정당 연설회를 개최하고 정당법 37조에 의거한 것이다.

그 길을 열고 앞으로 일주일은 광화문, 세종문회회관 민주계단에서 매일 오후6시 민주당 정당연설회가 있다. 서울 인천 경기 111개 지역위원회가 4교대로 4일에 한 번씩 정당연설회 깃발을 들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 지난 토요일날 손학규 대표님을 포함해서 24분의 국회의원이 계셨다. 그 명단에 박기춘, 정장선, 김부겸 의원 등 몇 분이 빠져서 추가가 더 투쟁위원회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었다.

내일은 저녁6시에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나꼼수 특별공연, 10만명을 목표로 한다. 집회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시 목요일 광화문 민주계단에 6시다. 금요일은 부산에서 지방 집중 촛불이 있다. 영남 5개 시도위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30명이 모여서 한 셈이다. 245개 지역위원회에서 매일 하루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 사무국장, 시도의원들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적극 참여해 달라.

내일은 1시 반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5천인 선언을 한다. 신문광고와 함께 FTA 무효를 위한 5천인 선언을 한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광고비는 1만원이다. 의원님들은 10만원이다. 5천명의 이름을 싣는 신문광고를 낸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

FTA 무효화 투쟁에 민주당이 선봉에 서야 한다. 야권통합도 아직 혁신과 통합쪽에서 FTA 입장을 정리 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충돌한다. 통합 정당 건설에서 FTA가 중요한 기준이다.

12월 8일 헌법재판소가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중대한 위헌 심판 결정을 한다. 건보 통합이 위헌이라는 의사협회 전 회장이 낸 위헌심판 청구에 마지막 심의가 있다. 유일하게 건강보험은 자랑할 만한 것인데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나면 건보가 깨진다.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던지 원내대표,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있었는데 농협직원들이 현관에서 연좌 반대 농성을 했다. 경찰 병력이 수십 개 중대가 투입해서 농협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해 갔다. 무법정권이다. 공권력 하나에 의지하는 정권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세력은 제1야당 민주당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