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현 정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