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되면 '궁중족발' 문제 해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만들겠다!“ [20180729 광주 MBC 민주평화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되면 '궁중족발' 문제 해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만들겠다!“ 제가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첫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현대판 소작인인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 선언을 하겠습니다. 한국판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인데요, 일본은 백 년 전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차지(借地) - 땅을 빌리는 사람, 차가법(借家) - 가게를 빌리는 사람의 권리, 세입자의 권리가 건물주의 권리와 대등하다는 것이 일본에서 백 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동집, 소바집이 백 년이 넘은 가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종로에서 ‘궁중족발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7년째 했는데 건물주가 새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