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왜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는가 - 국익을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합니다 - 지금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한미FTA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법에 규정된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끌며 밀어부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자체가 반대여론을 억누르는 비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개성공단 등 주요 협상목표는 거의 다 실패하고, 농업 전면개방과 지적재산권 등 잔뜩 내주기만 한 협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공공정책결정과 국가주권을 제한하고, 시장만능주의를 강요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재협상이 이미.. 더보기 한미FTA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10월8일 최고위원회의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전문 -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25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비전에 따라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위원은 “지난번 전작권 연기는 없다고 강조하여 국민을 철석같이 믿게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쳤다”고 말하면서 “이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FTA협정문 초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명백한데 이에 더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 준다면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늘이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의 명백하고 명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