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History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상한 하루입니다.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광장은 이제 조용해졌을지 모르지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땅 속의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법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동안 막혀서 못 한 것들이 있잖습니까?

광장에서 재벌개혁의 요구가 뜨겁게 분출했고, 검찰개혁의 요구가 분출했는데, 이것을 당이 앞장서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 내외를 막론해서, 망라해서 재벌개혁기구, 검찰개혁기구를 즉각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역대 정권에 걸쳐서 제기되고 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좌초됐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관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재벌개혁,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고, 재벌사면을 금지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세금 내고 법을 지키는 재벌 경제 기본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국면이다, 결정적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혁과제 중심에 헌법질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책략으로서의 개헌은 반대합니다.

광장에서 분출된 요구는,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불과 한 달전 만해도 국회에서 탄핵 얘기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잖습니까?

11월 초만 해도 탄핵하면 역풍 분다는 등등...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쭉 온 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막바지에 판단 착오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처 입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국민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개혁과제도 국민의 힘을 업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장에서는 아마 재벌개혁특별기구가 뜨게 되고, 적폐청산특별기구가 뜨게 되고, 시민참여특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당내에 이런 국민의 에너지를 담아내기 위한, 제가 탄핵 통과 직후에 보고대회에서 국회 내에 국민경청특별기구를 만듭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부터 우선 이름이야 나중에 짓더라도 가칭 국민경청특별기구, 아니면 시민참여특별위원회든 원 내외를 망라한 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리하고 그것을 입법하는 과제들을 추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결국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탄핵을 관철했듯이 촛불을 들지 않고도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다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국민파면제’, 리콜이라고 부르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또 국회의원 10명만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 법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도 일정 숫자가 되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또 정치경제사회문화 갈등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표결권제의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인원 650, 수백만 촛불에 담겨 있는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당이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국민의 주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개혁특별기구, 검찰개혁, 그리고 시민참여특별기구를 원 내외를 망라해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대오,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1110일 흔들리던 국민의당의 입장을 퇴진으로 맨 먼저 각 정치 세력 중에 당론으로 확정한, 그런 것들은 원외 위원장들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 내외가 모두 참여하는 개혁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20161213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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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반성도 없이 '정동영 부유세' 흉내? 
 
[기자수첩] 1년 전 '세금폭탄 악몽' 비난‥이제는 '시대적 소명' 찬양  

박근혜 대선캠프 사령탑 첫 일성‥2년 전 '정동영표 부유세'
 
'친박 좌장'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캠프 복귀 첫 일성으로 '부유세 신설'을 주장해 파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 사령탑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김 본부장은 첫 행보로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리고 '부유세 신설'을 주창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부유세는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도만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자증세 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 선대위 사령탑인 김 본부장이 취임 첫 일성으로 느닷없이 '정동영표 부유세'를 들고나와 여야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문재인 캠프 경제좌장인 이정우 교수는 12일 "깜짝 놀랐다. 정말 뜻밖"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썩 좋은 세금이 못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마치 여야가 뒤바뀐 느낌마저 주고 있다.
 
부자증세 미적거리는 야권에 '호통'까지
 
김 본부장은 이날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이란 특강에서 "재정건정성 유지와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증세에 미온적인 야권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을 쳤다. "야권은 증세를 하지 않고 현재 예산을 절약해서 복지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세금을 늘리지 않는 복지 확대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을 썼는데 과연 옳았는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는가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역대 선거를 보면 이기는 선거 전략은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 쇄신해 나가는 것이었다"며 "경제민주화나 정치쇄신과 같이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을 박근혜 후보가 주도적으로 선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김 위원장에게 딴지를 걸어온 이한구 원내대표는 선대위 인선에서 배제됐다.
 
김무성 부유세 VS 정동영 부유세
 
이날 김무성 본부장의 부유세 신설 논리들은 2년 전 정동영 상임고문이 선도적으로 주창했던 논리 그대로였다. 사실상 판박이였다.
 
그러나 김 본부장이 주장한 부유세는 증세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가 주목적이고 복지 확대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정동영표 부유세'와는 궤를 달리한다.
 
김 본부장은 이날 특강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는 과잉 복지 포퓰리즘의 정치세력에 절대 정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과잉 복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해당 국가를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거지 국가로 전락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동영 복지 철학'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증세라면 '세금폭탄 망령'이라며 학을 떼던 새누리당에서 강력한 부자증세 정책인 부유세를 '시대정신'이라며 들고나온 점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부유세 말바꾸기·진정성 논란
 
김무성 본부장의 부유세 주장으로 '말 바꾸기'와 '진정성 부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동영 상임고문이 부유세 주장을 펼칠 때,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금폭탄' 운운하며 증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도 당시 정동영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김무성 본부장은 2011년 1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 박근혜 후보도 1월 23일 "복지를 왜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며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보수언론은 <스웨덴도 포기한 ‘부유세’ 정동영은 왜>라는 칼럼에서 "시대정신 운운하며 부유세를 들먹이는 건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선거 사령탑이 '정동영 부유세'를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도 들고나온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뒤늦게나마 부유세를 거론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유세 언급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무성표 부유세는 증세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가 목적으로, 이를 복지예산으로 투입하는 데에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본부장은 부유세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예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민에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단순히 증세분을 구멍난 데로 돌릴 생각이라면 '부자에게 세금을, 부자에게 복지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김무성 본부장의 계산도 혹시 부유세를 통한 '변종 부자감세'라면 깜짝 진보 코스프레는 이쯤에서 포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정책과 정반대라 실현되기도 어렵겠지만, 어차피 새누리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 아니냐"며 부유세 도입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MB 감세정책·양극화로 고통받은 국민에게 반성과 사과는?
 
시대정신에 맞고 좋은 정책이라면, 누가 주창자였든 원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빌려 쓰는 게 옳은 일이다. 1년 전에는 잘 몰랐지만, 야당 정치인의 주장이 선견지명이었고 시대정신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동영 상임고문이 부유세를 주장할 때,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에 대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의 표시는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또한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 이제부터 부자증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친재벌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서민들에게 반성과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닐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빠진 채 정책의 '깜짝 전환'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말 바꾸기와 진정성 부족으로 이해되기 쉽다. 박근혜 후보가 그토록 강조해 왔던 '국민의 신뢰'를 더 잃게 될 수도 있다. 

*본 기사는 브레이크뉴스(☞기사 보기)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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