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

"사드 배치로 국익 훼손,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검토 논의해야"

 


 

 

-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약 -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군사안보만 챙기다가 오히려 안보까지 불안해졌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한국만 군사안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드에 매달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외교 협상에서 출구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무책임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북은 핵 포기를 선언했고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의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 방지입니다.

헌법 60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사드 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경제적․군사적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또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 관계로 돌아서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통일의 길이 영영 멀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양파를 가로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양파의 핵심에 사드 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맨 외곽에 아시아 귀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그리고 급속히 부상한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사코 미국의 MD 전략에 대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냉전시대에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한․미․일 남방삼각, 북․중․러 북방 삼각, 이 시대착오적인 대결 구도가 다시 한반도를 주변으로 형성됩니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왜 지구상에서 한반도만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폐쇄적인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더 적대와 증오가 깊어질 것입니다. 상시적인 안보 불안, 거기다가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마저 사라진다면…….

 

자, 이렇게 국제적․국가적․지역적 대분란을 일으킬 사드 배치를, 그것도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도외시한 채 그렇게 결정했다면 따져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건 어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일개 포병 중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 대상 질문]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합니까? 그 이유를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할까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하는 일본 국익 차원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익에 대한 계산을 못 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지요.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되어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 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 문제는 국익입니다. 
미국은 MD라는 세계적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국익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총리 대상 질문]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실을 따져 봤습니까? 사드 배치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실은 무엇입니까?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은 이루어졌습니까?

 

NSC에서 몇 번이나 열린 토론을 했습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7월 7일 결정하는 NSC 말고.
그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침해되는 실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사드 배치로 우리가 잃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중국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포함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전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취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실과 관련해서 무역 보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0년, 이른바 마늘파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대한민국 총리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익이 사드 배치로 해서 잃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북한의 핵 고도화는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드 배치가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왜 포기했습니까? 
끝장 제재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 놓고 사드 배치, 핵을 전제로 한…….
충돌하지 않습니까? 상호모순 아닙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부의 핵 미사일,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은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귀결이 사드 배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6월 말인가요, 시진핑 주석 만나셨지요?
그때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까?
사드 배치 결정이 됐다는 말씀도 전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중국의 최고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총리가 만나는데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주일 뒤에 발표할 것인데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인내하고 외교와 협상의 출구를 찾았어야 합니다. 
북핵 역사 25년에서 2005년 9․19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9․19의 ‘9’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대상 질문]

 

지난 몇 달 동안 우간다도 가시고 쿠바도 가시고 대북 제재 국제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는데 사드 배치로 대북 제재 국면이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윤 장관께서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드 배치 발표하던 날 윤 장관께서는 백화점에 머물렀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그 시간 외교부장관의 정위치는 어디였어야 합니까? 
그 시간 윤병세 장관의 정위치는 북경이거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셔틀외교․정상외교를 했어야 맞습니다. 중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미국을…… 국가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정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지요?

 

미얀마와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 국가로 불립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일방적인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한미일 남방삼각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실책입니다. 
자, 북방외교는 포기한 것입니까?

 

정부의 안이한 낙관론에 대해서 불안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워야 합니다. 현 정부의 할아버지 정부 아닙니까? 냉전의 끝자락에서 소련 수교, 중국 수교로 국가를 키우고 외교를, 그리고 경제를 키웠습니다. 북방정책을 포기하고, 북방외교를 포기하고 국가의 생존, 국민의 번영이 가능합니까? 
노태우 정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정책을.
노태우 정부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엄합니다. 희망사고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문 그리고 스커드를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 1000기의 미사일이 남을 향해 발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 물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에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과 잿더미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의 승리,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입니다. 평화의 제도화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일본은 환호작약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MD 전략을 관철했다고 속으로 환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헌법 60조를 쳐다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사드 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사드와 같은 군비경쟁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과 성장률은 벽에 부딪혔는데 출구는 어디입니까? 
북방 경제로 가는 출구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출구는 사드 배치를 국익을 중심으로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기냐, 취소냐, 국회 동의냐, 이 세 가지 선택지에 우리 국익이 놓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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