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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국회 처리 합의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5월 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EU FTA 국회 처리 합의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처리 합의 관련 기사: 클릭!) 4.27승리는 1:1 야권 연합, 연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야4당과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세력은 4.27 재보선부터 진보개혁 세력의 야권연대를 추진함에 있어 진보개혁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정책을 통해 공동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한미, 한EU FTA 비준 저지와 전면적 재검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와 한미-한EU FTA 비준 저지 △ 한미-한EU FTA의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 △ 국회에서.. 더보기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