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민영화 왜 문제인가? [철도민영화 왜 문제인가?] 작년 대선에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한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먹고살기 힘드니 국가운영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요구 아니었을까. 그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두 개의 화두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시장과 경쟁에 모든 걸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규제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이고, 복지국가란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주거, 건강,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가지 시대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기대는 모두 빗나간 것이 되고 말았다. 경제민주화는 끝난 것.. 더보기 정동영 “민영화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 강변은 거짓말” 주장 정동영 “민영화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 강변은 거짓말” 주장 2013.12.16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16일 수서 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강변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각국의 철도 민영화는 3단계로 진행됐다. [1]시설과 운영분리 [2]공기업을 자회사로 분리 [3]민영화…한국은 2단계에 진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또 "재작년 겨울,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고 상기하면서 "작년 겨울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올겨울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