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107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11월 7일(수) 오전7시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정동영 위원장의 주재 하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평화-경제 안보가 선순환 하는 통일외교국방 정책분야에서 대북정책구상(체계)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남북경제연합 구상

►남북기보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에서의 경제 관련 합의의 실천

-개성공단의 질적 양적 확대 발전

-남북농업, 수산업, 관광등 제 분야에서 협력 모색

-남북공동개발의 광업특구를 비롯한 지하자원 협력 실현

-금강산, 비무장지대(DMZ),설악산, 강릉평창 연계의 대규모 친환경 국제 관광단지 조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을 통한 서해 평화와 황해 경제권 시대 개막

 

2. 한반도 평화구상

►북핵 문제 해결의 3원칙

북 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 비젼 담지

 

3. 균형외교를 통한 국익증진과 평화의 선도

►한미 동맹 발전과 한중 협력강화를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다자협력을 추구하여

평화공영의 동북아 실현 적극 추구

►국익 증진의 실용적 4강 외교 추구

 

4. 유능한 안보, 신뢰받는 국방

►확고한 국방태세(대북 억지력)와 남북 간 군사적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추구로 평화증진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5. 초당적 협력과 시민 참여형의 대북정책 추구

►야당과 정책 기조와 방향을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또한 문재인 후보의 차기정부의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계획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검토 되었다.

 

1. 당선직후-취임식 이전 단계

►실무진 방북

►새로운 합의보다 기존 합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임기 1-2년 기간에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면서 남북경제연합의 토대를 쌓는데 주력

 

2. 1단계(1-2년차): 남북경제연합 기초 쌓기(남북관계 정상화→신뢰구축 단계)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조기 마무리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위상 격상 및 협력범위 확대 추진

►위탁가공교역확대: 목표 10억 달러

►금강산, 개성, 백두산, 칠보산, 나진선봉 관광 확대

►대북사업을 통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시작

►개발지원 결합형 경협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추진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협사업 본격 추진

►남북 경협 육로/철도 운송시대 개막

 

3. 2단계(3-5년차): 남북경제연합 형성기

►열린 경제특구 확대

►남북농업기술협력특구 조성

►북한의 교육현대화 지원

►광물자원-경공업 공동발전 프로젝트 → 북한 자원특구 조성

►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