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노동자 철수는 패착"

2013.05.06  SBS CNBC takE

sbs cnbc 집중분석 takE

방송시간 : 월~금 9:20~10:40

진행자 : 임종윤(MC), 황세진, 김학도(개그맨)

출연자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 세상을 관통하는 Key, 신개념 경제 토크, 집중분석 takE -

                        - 1부 -

임종윤 :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개성공단 존폐 위기'입니다.

개성공단 출입이 통제된 이후 오늘로써 28일째, 거의 한 달 됐습니다. 이제는 조바심을 넘어서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개성공단 정말 완전히 문 닫는 거 아니냐, 재기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걸까요. 그렇다면 해법은 정말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캐스터 임종윤입니다.

황세진 :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takE의 상큼발랄 황세진입니다.

김학도 : 우리의 소원은 평화이자 통일입니다. 언제나 통일을 바라는 학도, 학도, 통일학도. 김학도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임종윤 : 개성공단 사태를 또 어떤 시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실까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요, 박사님.

우석훈 :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마다 무거운 주제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또 무거운 주제인데요. 그래도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 네. 그렇습니다. 저희 takE가 있는 이유가 또 그거이기도 하구요. 이 개성공단 문제, 간단한 문제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볼 두 분의 전문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아 무슨 좋은 얘기 나올 거 같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진씨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황세진 : 네. 오늘 개성공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또 정보를 공유해주실 두 분의 키맨(Key man)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맨입니다. 개성공단의 추진부터 완성까지 지켜본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이셨구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친숙한 우리 시대의 정치인. 오늘의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십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황세진 :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키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맨입니다. 개성공단 철수 조치로 눈물의 귀환을 하신 분입니다. 개성공단에 제일 먼저 등록한 기업의 대표이자,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신 유창근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근 : 네. 안녕하세요.

임종윤 : 오늘 장관님하고 대표님 두 분을 모셨는데, 장관님은 세월을 좀 거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변하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동영 : 감사합니다.

김학도 : 더 젊어지셨어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정동영 : 개성공단 때문에 좀 속이 많이 불편합니다.

임종윤 : 네. 그러시죠. 이런 상황이 계속 치닫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개성공단의 첫 삽을 뜨신 분으로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 제가 있을 때 설계도에 있던 그 개성공단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냈었죠. 유창근 회장께서는 등록 1호 기업이신데, 2004년 12월 15일이죠, 8년 반쯤 됐네요. 9년 전에 리빙아트라고 냄비 생산하는 공장에서 1호 물품이 나왔을 때 참 감격이었어요. 낮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서 오후에 그것을 롯데백화점에서 팔았는데,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개성공단 첫 제품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총을 쏘고 전쟁을 하던 남북이 한 공장에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실 꿈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개성공단이 천안함 때도 멈추지 않았고 연평도 때도 돌아갔는데, 이번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김학도 : 자식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자식이 잘 다니던 회사를 잃고서 실직을 했을 때 부모로서의 그 심정하고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윤 :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직접 기업을 운영하신 대표님께서는 더욱더 마음이 참 안타까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유창근 : 아직도 그 실감이 안 나고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것이 막혀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잠시 꿈 속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 만큼 부모가 지금 싸우는데 자식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 너무 감정이 격해갔고 자기 앞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빨리 꿈에서 깼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윤 : 이런 우리 기업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해결이 되기를 손꼽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개성공단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일지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학도 : (개성공단 일지 소개) 때는 바야흐로 2000년 8월. 소를 끌고 판문점을 넘었던 정주영 회장과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에 힘입어 평화 무드가 무르익었었으니. 그해 옥동자로 탄생했던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던 것이다. 2003년 6월 그리하여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땅에 남북이 손을 잡고 첫삽을 떴으니. 이듬해 12월 첫 생산품인 통일 냄비를 시작으로 2005년 18개였던 업체가 2년 만에 65개로 증가하고, 생산액도 1500만 달러에서 1억8천 달러로 10배나 성장하며 경제성장률 승승장구를 하고, 남북의 성역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조금씩 삐그덕 삐그덕. 한때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육로 통행이 제한되는 위기도 맞았고, 불안감에 휩싸인 개성공단. 2009년 한미군사훈련과 핵미사일 도발로 긴강잠이 감돌기도 했는데. 사상 초유 남측 직원 억류 사건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 운영만은 온전히 보존되었던 것이었다. 아, 개성공단. 눈물없이 볼 수 없는 10년 간의 부침의 역사. (북한 대변인 성명 :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2013년 정치적 상황이 개성공단에 그 불똥이 튀고 말았으니.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문 닫힌 개성공단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임종윤 : 저희가 10년의 세월을 불과 1분 반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만, 1분 반도 채 안되는 저 VCR를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구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부터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존폐 위기 개성공단을 풀어갈 첫 번째 키워드는 '2조 8000억원'입니다. 유 대표님께서 이 2조 8000억원을 잘 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창근 :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는데, 2조 8000억은 사실은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바이어가 소송을 해올 것에 대한 예상 수치입니다. 사실 2조 8000억이라고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데스크가 마련돼서 정부하고 합동으로 공식적인 집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주로 현재 투자는 얼마를 했고 얼마 손해 봤는가 이런 건데. 기업들의 두려움은 바이어가 얼마를 소송해 올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바이어가 맡긴 자산이 개성에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실사를 되는데 확인도 할 수 없고. 그것은 2조 8천억인지 그 이상이 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임종윤 : 단순히 개성공단에다가 공장 세우고 설비를 집어 넣고 하는데 들어간 구체적인 규모 그거보다도 오히려 바이어들과의 신뢰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했을 때가 두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윤창근 : 그렇죠. 가장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바이어가 거래를 끝내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의 생명줄은 사실 바이어가 쥐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우린 생각을 하는데, 바이어가 신뢰를 놓는 순간에 개성공단은 설령 열어준다 하더라도 일 할 수 있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김학도 :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측 계산 방법하고 입주 기업들 간에 내놓는 방법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걱정인 게 입주 기업들입니다. 지금 귀환을 모두 다 했죠?

윤창근 : 네.

김학도 : 귀환 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윤창근 : 다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거의 저와 똑같은 식으로 실감을 못 하고 방황을 하고 있고, 특히 주재원들이 내려오면서 실직자가 되다 보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주로서는 이중의 고통이 일을 못해서도 고통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생활비는 줘야하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거의 고통입니다.

임종윤 : 피해가 제일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유창근 : 아무래도 지금 제일 큰 피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에게 잃어버린 신뢰가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개성공단 123개 중에 72개는 섬유 봉제 쪽인데 그 섬유 봉제 쪽은 이미 IMF 때 거의 해외로 나갔다가 유턴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갔다가 개성 홍보를 보고 들어와서 올인을 해서 거기 밖에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우석훈 : 전체 생산품 중에서 수출품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집계가 있나요?

유창근 : 수출품은 초기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는 수출품 위주로 기업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수출 위주의 또 FTA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008년 이후에 남북 경색이 되면서 바이어들이 사실은 상당한 해외 바이어는 많이 떠났었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국내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10%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석훈 : 90%가 국내 바이어면 정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사는 사람들이 국내 바이어라면...

임종윤 : 그 부분은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정동영 : 우선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성에 전기라든지 터를 닦고 물을 보내고 배수시설 포장하고 하는데 정부가 4천억을 투자해서 - 국민의 세금이죠 - 공단을 조성했고, 지금 개성에 들어가 있는 123개 기업의 설비라든지 공장 이런 데 투자한 금액이 1조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유 회장께서 말씀하신 손실에 대한 클레임 부분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123개 공장에다가 원자재, 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근 6천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 때 한번 위기가 왔었거든요. 2차 핵실험 있고. 그때 금융기관에서 추산한 것을 보면 123개 업체에 직접 피해가 가는 게 6조원에 달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직간접 피해가 14조 규모 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은 피해를 어떻게 보전 보상하느냐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재가동을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죠.

임종윤 : 맞는 말씀입니다. 당시 정부의 4월 26일이었죠? 철수 발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보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부 근로자분들은 안 오겠다, 숨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그 정도로 좀 반발이 강했던 거죠, 우리 기업들이?

유창근 : 왜냐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우리가 하던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간을 줘요, 한 일주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그런데 저희한테 시간이 없었어요.

임종윤 : 그럼 정부가 철수, 전원 귀환 발표를 할 때 기업들한테 통보나 그런 사전 연락이 없었어요?

유창근 :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윤 : 그래요?

유창근 :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의 명령이니까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는 있지만, 헌법에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기에 있는 게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 아닙니까? 그 자산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책임자들, 거기 남아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회사의 대표급 사장들이었어요. 저희도 사장이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장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책무를 다했던 것은 재산권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나와라. 그런데 어떤 조치도 없이 나갈 수 없는 성을 버리고 장수보고 나와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인제 나가라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번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질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그랬다. 북쪽에서는 우리 인질 아니다, 나가라, 괜히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국제적으로 오해 받을 것 같으니까 찾아서 내보낸 것입니다.

임종윤 : 아...오히려 북측에서 찾아서 내보냈군요.

정동영 :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사실관계 토대 위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26일 결정을 할 때, 그 정책 결정하는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사실관계들이 과연 정확했는가? 그러니까 금방 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에 있는 123개 업체의 잔류 인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부정확한 보도가 난무했고 부정확한 그런 정보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업체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체하고도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식량이 없어서 쑥을 뜯어 먹는다든지, 의료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발생하면 큰 일이라든지라는 현지의 상황과는 사실은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측이 요구해서 오히려 북측의 경비요원들이 공장을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니까. 사실 그러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 어떤 대화 제의를 하든,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임종윤 : 이 부분은 우리 장관님 말씀은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은 좀 확인을 해 주셔야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 장관님께서도 당시 현장에 계셨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누구한테 들으신 것일 테니까. 실제로 장관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유창근 :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 쑥 얘기를 하셨는데, 이 쑥이 사실은 큰 발단이 된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쑥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하면, 국가의 통치 지도자는 국민의 신변을 당연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 하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할 일이 없었던 거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삼봉촌이라고 있어요. 삼봉촌에 지금 쑥이 많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쑥 철이 되면 삼봉촌에 있는 쑥을 뜯어다가 각 회사마다 그 식단을 다 관리를 하니까 주방에서 뜯어다가 한 거를.. 왜냐하면 기본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860명이 과연 먹을 게 있을까 우리가 염려해서 이것은 식자재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4월 9일 이후에 북쪽 근로자들이 철수하고 나서 북쪽 근로자 5만 3500명을 먹이기 위한 식자재가 창고에 그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측 인원이 다 줄고서 200명 이하가 됐을 때는 먹을 거는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오해가 너무 켜졌던 거죠.

임종윤 :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팩트 전달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유창근 : 아마 그건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주재원들이 혹시 이렇게 있다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서 정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식자재라도 갖고 들어가자. 그리고 또 의약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병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의사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좀 나와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한 걱정을 하다보니까 식자재, 의약품을 요청을 했던 것이 이게 또 오해가 됐던 것 같아요.

임종윤 :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식량이라든가 의약품 이런 거 사실은 비축된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가 그 정도 상황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정부에도 책임이 크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되풀이 되는 얘깁니다만, 중요한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실 관계가 맞느냐는 걸 확인하고 재삼 확인해서 그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데, 좀 의아스러운 건 과연 북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4월 26일 그런 결정이 된 것이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에요.

임종윤 : 그러니까 식자재 창고에 가득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입주 기업분들은 걱정이 돼서 그냥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런 것들이 오해에 오해를 불러서 결국은...

정동영 : 왜냐하면 175명이라도 거기서 북쪽의 우호적인 조치 아래서 음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기본 생활에 어려움 없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게 훨씬 쉽죠.

임종윤 : 그렇죠.

정동영 : 다 철수 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현재 상태는 42년 전으로 돌아간 거에요. 1971년에 적십자회담이라도 하자고 해서 남북간에 전화가 만들어지고 서로 대화 했는데, 지금은 북한 영토 내에, 땅 내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42년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임종윤 : 참 그러네요. 이렇게 상황이 회복될 수 있었던 여지가 사라지고 좀 더 악화된 상황으로간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학도 : 북측 노동자들도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까? 지금 상황이요?

유창근 : 북측 경비들은 그대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석훈 : 북측 노동자들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간 거에요? 아니면 수용소 같은데, 아니면?

유창근 :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임종윤 : 그렇죠. 그런데 참 우리 기업들, 앞에서 우리가 상황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이 자리에서 상황이 좀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야말로 눈물의 귀환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임종윤 : 마치 우리 기업인들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일까요? 마치 전쟁 때 피난을 가려고 피난을 가게 됐는데 자식을 전쟁터에 혼자 남겨두고 내 몸만 빠져나온 부모가 자기 몸만 빠져나온 듯한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 기업들 나온 분들 얼굴을 보니까 상기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표정들이 가득한데...

김학도 : 화면에 오늘은 안 나왔는데요. 보도에 보면 통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었습니다.

임종윤 : 그 당시에 나오신 분들 귀환 기업들, 철수한 기업들 상황은 우리 유 대표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유창근 : 저도 뭐 그 현장에 있었지만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않고는.. 진짜 이산가족과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개성에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붙이를 떼놓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그냥 뒤로 하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면 그게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울었습니다. 다같이 울고 또 있다가 온 사람들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참 개성의 눈물이 왜 있어야 되나? 또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피난 봇짐 같은 것을 싸가지고 나올 때 전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신들도 참 많이 왔었는데 이 분단 67년의 비극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어쩌면 우리 분단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김학도 :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북측 노동자들 간에도 또 우리가 헤어져야하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 쪽 분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유창근 : 아마 거기 마지막 남아 있던 경비원들, 우리 사장도 얘기를 하는데 참 눈시울을 붉히고 나왔다 그러더라구요.

임종윤 : 정이 많이 들어있었군요, 그동안.

유창근 : 아, 그렇죠. 저희가 벌써 9년째인데 정이 안들 수가 없죠.

우석훈 : 제가 알고 있는 한 영화인이 개성공단에서 남쪽 남자랑 북한 여성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걸로 영화를 만든다고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종윤 : 그것도 안 되겠네요?

우석훈 : 근데,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임종윤 : 아, 그러니까요.

유창근 : 실제로 저희가 남남북녀라 해서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실제 그런 로맨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로이터 통신을 타고 나가서 저희가 혼났습니다. 총각이 개성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북측 처녀를 보고 마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우석훈 : 사람사는 건데 그게...

유창근 : 그런데 그게 참 오해가 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임종윤 : 장관님, 이게 결국은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 아닙니까? 남북간의 관계에서?

정동영 :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이 우리 자랑이었거든요. 세계인들이 보기에 야, 남과 북이 저런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전쟁을 했던 당사자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경이롭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따리 보따리 피난 행렬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게 봤을 겁니다. 이것은 좀 세계인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세계인들도 south korea, north korea 헷갈린다고 할까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운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 다음에 핵실험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긴장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담담하고 어떤 면에서 안정되어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데, 바깥에서 보면 요즘 비행기도 아마 굉장히 좌석이 많이 한국 오는 비행기가 비고.. 곧 전쟁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임종윤 : 예, 이렇게 좀 남북간에 상당히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띄어야 될 개성공단이 이렇게 상황이 좀 악화되어 있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가치, 단순히 상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한 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 개성공단이라는 데가 10년 전에 만들어 질 때 당시 왜 개성공단이 선택이 됐는지 뭔가 지리적인 이런 가치들은 어떻게 보셨던 겁니까?

정동영: 재밌는데요.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0년 6.15가 받침이 돼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해주를 희망했어요. 해주가 항구니까 물동량 이동하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해군 사령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거부를 했고. 북이 신의주를 권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신의주는 좀 (반대했고), 또 신의주는 중국이 반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은 어떻겠느냐? 개성으로 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각별합니다. 개성에 대한 애정이... 정주영 회장이 그 때 돌아와서 한 얘기에 보면 자기는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민간 기업인이었지만 이 개성은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그걸 내준다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다는 거죠.

임종윤 : 아, 처음에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정동영 : 네. 그래서 과연 군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내가 책임지고 설득한다.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9년째 돌아가는데 북한 군부는 불만이 많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밀어붙여서 현대와 함께 민주정부 때 공장을 돌렸습니다만, 군으로 봐서는 역지사지해보면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를 한 2천만평 남쪽에다가 비워준 거는 군사적으로 공동화된 거다 이렇게.. 빌미만 있으면 비판하고. 또 하나는 원래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성지역을 내줄 때 기대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하면 정주영 회장이 제안했던 게 세계적인 공단을 만들겠다. 처음에는 임가공 노동집약적인 걸로 우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기술집약 자동차 공장도 들어가고 반도체 공장도 들어가서 세계적인 공장을 중국보다 훨씬 더 멋진 공단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기대가 컸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북이 보기에는 빈약한 거에요. 원래 계획은 2012년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2012년 작년까지. 그래서 몇 년 전에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세계적인 공장 만든다고 했는데 이 몇 년 동안 봉제공장 몇 개 있고, 시범공단 이래 놓고 남쪽에서는 북쪽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상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임종윤 : 왜 그랬을까요?

정동영 :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냉동고에 들어간 거죠. 일체 중단됐고...

임종윤 : 아,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거군요.

정동영 : 그렇죠. 아쉬운 것은 개성공단이 5만 3천명이 아니라 원래대로 50만 공단이 됐으면 어떤 경우에도 못 닫죠.

임종윤 : 이번에 아마 그 정도 계획대로 해서 50만 정도가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이었다면, 그런 공단이었다면 이 정도 사태에서 전원 철수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정동영 : 왜냐하면 50만 공단이 다 되면, 여기 경제학자 계시지만은, 북한 총 GDP 1년 북한의 경제 전체 총량이 실질로는 100억불 전후로 봅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200억 불인데요. 그런데 개성공단 전체가 완공되면 그 생산량이 북한 전체 GDP의 두배, 세배에 달합니다.

우석훈 : 한 50만이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100만 안 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왠만한 국가 규모인 거에요, 그거는.

임종윤 :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된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저희가 일단 한번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진씨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황세진 : 네. 남북협력의 아이콘 개성공단. 그곳에는 어떤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개성공단 내부 기업들의 업종 분포도인데요. 주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총 12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 섬유 관련 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모두 철수를 하고 돌아가지 못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면, 1차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측 정부는 1조원, 업계나 민간연구소에선 최대 10조원으로 추정하고 800여명이 실직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는데요. 북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5만여 명도 마찬가지로 생활이 막막해지겠죠. 또한 이뿐이 아니라 한반도 리스크로 해외 투자자들의 입지도 확 줄어들겠죠. 안보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공단에는 공장들 대신 군사들이 전진 배치되겠죠.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남쪽으로 귀환한 입주 기업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 현장에 지금 문소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소리 리포터 나와주세요.

문소리 : (현장 연결 중계) 네. 저는 지금 가산동에 한 공장에 와 있습니다. 개성공단 철거 이후에 그야말로 12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한 의류업체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면요. 의류업체 대표님께서 그나마 빨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에 6400여 벌의 의류를 다 만들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의류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곳 한국에서 다시 완성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많은 의류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완성되지 않은 의류들을 급하나마 좀 가지고 오셨구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물량이 개성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마음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신지 박운규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규 :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 : 안녕하십니까 인사 드리기에도 참 어려울 만큼 착잡한 심정이실 텐데요. 떠나오실 때 상황과 심정 어떠셨는지요?

박운규 : 지금 개성공단 저희 회사에 완제품이 2만장 정도가 있고, 반제품이 약 8만장 정도가 있는데. 그 2만장이라도 빨리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내려와서 우리는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내다 걸지 않으면 차후에 내려와본들 완전 100% 재고이기 때문에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고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이 정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제품이 완성돼 있는 2만장이라도 빨리 조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소리 : 네. 얼굴이 좀 어두우시고 마음 심정이야 저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조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개성에 입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박운규 : 지금 금년이 7년째구요. 저희가 처음에 105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4차에 걸쳐서 지금 7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하루에 약 3100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너무 느닷없이.. 2006년 핵실험, 2008년 핵실험, 또 지난 연평도, 천안함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도 전혀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너무 기약없이 하루 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많은 제품들을 쌓아놓고 왔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피해액으로 약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셔야만이 지금 그나마 본사하고 신용도가 지켜지지, 지금 이게 안 열어진다면 저희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도 약 50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더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소리 : 알겠습니다. 연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정치권에서 지난 주에 해결책을 내놓다고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바라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운규 :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품이 내려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4월에 매출액이 전혀 안 이뤄지다 보니까 긴급 자금을 빨리 좀 업체한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상으로는 몇 천억이네 이렇게 말만 무성하게 하는데, 현재까지 실 개성 입주업체들한테는 전혀 어떤 방식이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게 없고 언론에서만 이렇게 지원이 확정됐다 이러는데, 너무 액션이 느립니다. 그걸 좀 빨리 풀어주셔야만이 그나마 바로 또 은행권이라든가 부도도 막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소리 : 알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ATE 현장 문소리였습니다.

임종윤 : 문소리 리포터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난 분이 화인레나운의 박운규 대표님인데요. 얼굴을 제가 뵈니까 얼굴에 걱정이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세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급하게 전화를 좀 해야 되는 분이 계셔서. 이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고 계속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냐 하면 전 개성공업지구 기업지원부장이셨구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고, 현재는 한반도평화연구소 소장이신 김진향 소장이신데. 김진향 소장님과 함께 개성공단이 만약에 폐쇄까지 갔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향 : 네 안녕하세요? 김진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종윤 : 네 고맙습니다. 개성공단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남과 북 누구한테 더 이익일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진향 : 뭐 남과 북 누구에게 이득일까 보다는 민족 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죠. 사실은 우리 측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측이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더 훨씬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이 퍼 오고 있다. 남과 북이 윈윈하는 곳이지만 엄정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임종윤 : 자, 그만큼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바가 단순히 경제적 수치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큰 게 개성공단인데, 일단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머 여러 가지로 미련이 많아서라든가,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좀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진향 : 글쎄요. 사실은 개성공단 문제를 잘 봐야 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식 기준으로 항상 개성공단 문제를 봤어요. 매우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4월 3일날 북측이 출입을 막은 것으로부터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지난 5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가 그 이전에는 평화적인 관계였어요, 아주 좋은 관계였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관계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 대결적인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북측으로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도 사실은 개성공단 문제가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번 참에 새롭게 개성공단 문제를 정상화 시켜야겠다는 확실한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확고한 어떤 의지들이 개성공단 문제가 쟁점에 부각되는 어떤 사실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 북측이 왜 개성공단 문제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지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임종윤 :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런 해석들이 일부에서 나오던데 이것은 적절한 해석이 맞습니까?

김진향 : 예, 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북측의 입장입니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이 굉장히 힘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시켜왔던 것은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돈줄이다, 외화벌이다, 이것 이런 인식 자체가 아주 우리식 기준의 잣대에요. 북측은 그런 말들 들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남과 북이 남북경협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 경제 건설의 새로운 돌파구를 한번 모색해 볼려고 했던 곳이 개성공단이에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딱 되어버리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리를 새롭게 좀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임종윤 :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 있어서의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공간은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외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위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진향 :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측, 북측 다 새롭게 윈윈해보자. 경제적으로 남측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든 게 당시 개성공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아직도 우리는 정전 체제에서 살아갑니다. 휴전 체제이지 않습니까? 북미관계 정상화라든가 남북관계 정상화라든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공고히 좀 해보자. 개성공단 같은 것이 서너개만 있으면 남과 북은 완벽하게 서로 경제 공동체적 관점에서 맞물려가지고 어떤 불안요인도 없이 갈 것이다는 이런 요인, 그리고 개성공단은 북측에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걔네들도 시장의 논리라든가 생산성의 논리라든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학습했던 공간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5만 4천명과 남측의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매일 같이 일하면서 서로의 이질적인 문화들을 함께 배우는 그야말로 평화통일문화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배우고 북측도 배우고 이런 의미들까지 다 합친다면. 안보적 가치도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북측에서 2개 사단이 빠지고 1개 포병연대가 빠지고 이랬던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하고자 했던 게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최초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임종윤 :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소의 김진향 소장과 함께 개성공단이 북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피해 얘기를 하다가 잠시 좀 멈췄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마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피해 보상 얘기가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 대표님. 아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그나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일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유창근 : 정부도 사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피해 접수 창구를 지난 주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통일부 산하하고 관리위원회에 67명 관리위원회 전원 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 인원하고 통일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한 100명 가까이가 기업들 피해를 오늘부터 공식적인 접수에 들어가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은 지난 주까지 저희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두었는가 하면, 정상화에만 초점을 두었어요. 사실상 피해 보상이라는 개념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사망 보험금 같은 거거든요. 보상이라고 하면 이미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라는 전제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프로라도 그 끈을 놓지 말자. 그래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지 무슨 떼쓰는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고 이런 오해가 자꾸만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뭐 세금 퍼주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우선 당장 어려워져 있으니까 그걸 좀 도와달라는 얘기와 보상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석훈 : 유동성 지원 같은 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임종윤 : 정부가 지난 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추가지원 대책에 이런 저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니까 보상이라기 보다는 대출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기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강제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무슨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던데요. 이런 정부의 대책 내용에 대해서 기업들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유창근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좀 화가나지 않았나..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경영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정책적 지원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IMF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기업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기업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가.. 여기 법집도 가지고 왔지만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대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2항에 보면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 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조 3, 12조 4에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에도 이렇게 우리 법이 있잖아요.

임종윤 : 개성공업지구법규집이라는 게 통일부에서 나오는 거네요.

유창근 : 현재의 특수상황 이런 경우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특별 조치를 취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그래서 우선 긴급자금을 선지원하고 후조치, 조사라든가 이런 걸 후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던 건데 정부는 범정부적 제도적 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 거에요.

임종윤 : 그런데 이게 우리 대표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 투자 합의에 관련돼서 뭔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뭔가 이런 대책들이 처음부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뭔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정동영 : 네. 안전장치가 있긴 한데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대목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들은 단순히 이윤동기,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개척자적인 용기를 가지고 또 남북관계가 그렇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까지도 감수하고 개성에 선구자적으로 간 거거든요. 금방 말씀처럼 그리고 최근에 업체들의 위기라는 게 경영을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남과 북이 다 보장하기로 한 거지만, 우리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를 믿고 간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 업체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개성업체들이 지금 조금 가면 줄도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서 다시 재가동이 됐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김학도 : 빨리 재가동이 돼서 남은 쑥 가지고 쑥떡 잔치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윤 : 어떻게 보면 이미 해법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까지 가는 과정이 분명히 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박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해법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부 -

임종윤 : 존폐 위기 개성공단의 두 번째 키워드는 50년입니다. 50년이라는 게 조금 낯선데요. 정 장관님, 50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될까요?

정동영 : 개성공업지구법이 2002년에 발효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개성공업지구의 투자 보장을 50년간 북측이 땅의 소유권, 사용료지요? 그러니까 한평에 14만 9천원인가요? 평방미터로 하면 한 4만원쯤 되는되요.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어쨌든 그쪽 법에 보면 남쪽의 기업인들이 투자한 자산과 수익에 대해서는 국유화하거나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상황은 특수한 군사적인 긴장이 불똥이 튀어서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상태지만, 개성공업지구법 - 자신들이 만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0년의 토지 사용권이라든지 재산권에 제한을 하지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오늘 현재까지는 유효한 거지요.

임종윤 : 그러면 앞으로도 적어도 40년은 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건데, 무려 40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지금...

우석훈 :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뺏어다가 북한에서 뭔가 다시 사용을 한다거나 자신들이 공장을 가동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북한 법에 돼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동영 : 그렇죠.

김학도 : 그런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안 쓰게 되면?

임종윤 :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계약을 완전히 깨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계약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역시 계약 위반이 되는 걸 텐데...

김학도 : 이게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좋게 굴러가야지만 이게 다시 재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정동영 : 현재로서는 아까 유창근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경비를 서주고 공장을 관리해 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데, 또 여러 가지 지난 4월 26일 남쪽이 철수 조치 이후에 북에서 나온 것은 사실 속내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말자, 폐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계약이라든지 개성공업지구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임종윤 : 그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성공단 상황이 앞서 우리가 천안함 사태도 얘기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그랬구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잘 운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영향이 없었던 건데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왔는가라는 원인 파악은 어쨌든 한번 해봐야 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 장관님이나 우리 대표님 두 분한데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장관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정동영 : 개성을 덜컥 북에서부터 노동자 철수를 한 것은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해 있었다면 개성은 피해갔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직접. 개성에 투자한 남측 기업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업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에 와서 그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본인이 직접 개성에 공장을 짓자 제안도 했기 때문에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1차 핵실험이나 2차 핵실험 연평도 때도 돌아갔는데, 이번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월에 로켓발사-유엔제제-2월 달에 3차 핵실험-유엔제제 그리고 곧바로 3,4월 한미 군사연습으로 이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예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군사적 긴장이 자꾸 높아지면서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행이 어쨌든 4월 30일로 군사연습은 끝났고 이제 내일 모레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큰 국면전환 속에서 북도 어쨌든 지금 긴장 고조 국면이 아니라 점점 수위를 낮추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 회장께서 아까 참 꿈이 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투자 기업들은 지금 실낱같은 희망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북미, 북중, 남북 관계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석훈 : 경제학자들끼리는 4월 말쯤 되면 이제 문제가 풀리고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개성공단이 이렇게 닫힐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사일 쏘고 격화되면서 뭔가 올 거 같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서...

김학도 :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골치 아픈 문제가 얽혀있다라면 그걸 또 다시 풀기 위해서 재개하는데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한 문제 같으면 재개 가능성도 쉽게 재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남과 북 어느 쪽도 닫는 걸 원치 않찮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인데, 그러면 지금 중간에 중국이 역할에 나섰고 미국이 북한과의 이제 비공식 접촉이라든지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미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에 있어서 우선 남북 대화가 되는 것이 긴요합니다. 남북이 막혀 있는데 북미대화를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남과 북이 서로 원치 않고 또 미국도 남북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중국도 그런 역할을 지금 중재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종윤 :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 앞서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셨겠지만 이 한반도 남북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여러나라들까지 상당히 복잡다기하게 진행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쪽의 현재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가 준비해 본 것이 있습니다.

(영상)

임종윤 :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근데 절반 가까이가 조금 강력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반응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적이거나 좀 우호적인 해결에 대한 목소리는 좀 작네요. 어떻게 봐야되겠습니까, 장관님?

정동영 : 언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CNBC에서 이렇게 심층으로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는 좀더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마다 엇갈립니다만, 그러나 절반 이상의 국민이 다시 재가동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도 : 끝나지 않는 바둑 한판이다. 결코 여기서 끝낼 수도 없고 묘수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석훈 : 경제만 생각해보면 아까 몇 분들이 계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계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좀 따져 보면, 인천이 지금 국제투자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경제자유지역으로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투자를 받으려면 사실 개성공단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올 거 아니에요. 인천이 바로 북한 코 앞인데 거기에 있는 몇 조원, 그 다음에 증시와 관련돼서 제가 쭉 보면 지금까지 어떤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있더라도 증시가 확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좀 떨어졌는데, 그런 거를 다 계측해보면 30~40조 정도 이상일 거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한국의 국제투자적격 지역으로서의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까 40%보다 높을 겁니다.

임종윤 :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기업인께서 훨씬 더 와 닿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창근 :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께도 인천 송 시장을 좀 만났었는데 인천의 관광이 떨어지고 송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투자가 우리 유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염려가 되는데. 제 해외 바이어가 뭔가 하면은 '지금 너네 나라 곧 전쟁 나는 것 같은데 전쟁 나면 안돼' 하고 연락을 해요. 코리아 리스크가 결국은 남북 관계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참으로 많은 산업공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왜 유엔사무총장께서 평화의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은 유지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난 여기 분명히 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하나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 국제상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것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로 우리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 남북간의 거기서 경제적 순수 가치보다도 우리의 그 리스크 때문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석훈 : 일본 영사측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제가 물어봤는데 일본 교포들한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에 있는. 그런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 반응을 안 했데요. 근데 개성공단 철수한 다음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종윤 :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조금씩 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유창근 : 제가 엊그저께 뉴욕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었데요. 그런데 요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링 위에 구경꾼이 되버린 거에요. 이제. 따끈따끈하니까 데스크에서 지침이 떨어졌데요. 야 그걸 좀 조사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이제 한반도의 리스크가 세계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정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그 평화를 위주로 해서 개성공단의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부정적으로 온다는 것이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전 세계가 취재의 목적도 뭔가 하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점 취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많은 문제가 있게 되고 그것이 한국에 결국은 불행이죠.

임종윤 :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제2의 금강산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장관님.

정동영 : 이대로 두면 제2의 금강산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아야 하는 책임이. 그러니까 개성을 살릴 것인가 놔둘 것인가인데.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길은 있습니다. 길이 뭐냐, 사실 지난 5년 동안 일체의 교역 끊어졌거든요. 남북간의 교역에서 개성공단이 99.9%입니다. 개성공단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 왕래도 다 끊어졌어요. 교역, 교류, 왕래 다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끊고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 속에서 다시 만나고 장사도 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도 다시 관광을 재개하고 이런 그림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저는 제2의 금강산이 아니라 다시 재가동이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걸 뚫고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반석에 올라가게 된다...

임종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도 신뢰라는 부분을 이번에 대북정책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원 철수 조치를 내린 거를 보면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가져갈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동영 : 이번 경우는 분명하게 원인 제공을 북이 먼저 했죠. 아까 쑥나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내려와라 해서.. 이게 이제 속 시원한 조치일 수는 있는데, 저는 국가 위기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문제는 작년 12월부터 계속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안을 며칠만 좀 늦췄다 해도 아마 좀 반응이 달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윤 : 그러면 타이밍이 좀 빨랐다라고 장관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정동영 : 늦었기도 했고 빨랐기도 했고..

임종윤 : 늦었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정동영 : 4월 12일날 케리 국무 장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합니다. 정부에서 혼선이 좀 있었어요. 공식 대화 제의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 대화 제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월 12일 저녁에. 그럼 케리 장관이 와서 대화하자 6자든 양자든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갈 때 그 시기였든지, 아니면 4월 30일이 군사 연습이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북이 개성을 철수시킨 명분이 북침 훈련을 구실로 걸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4월 30일이면 닷새만 참았으면 된단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랐던 거죠.

임종윤 : 더욱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건데요.

김학도 : 북측에서 왜 우리 회담을 거절했을까요? 회담 제의를..

정동영 : 그런데 북을 저희가 상대해본 입장에서 보면 북은 실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북대화 역사에서 '너 내일까지 대답 안 하면 중대 조치해' 이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대화 제의가 아니라 대화 공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속시원한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개성공단을 살리고 남북의 평화를 관리하겠다 하는 확고한 목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덜컥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윤 :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새 정부 초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남북 양측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대화가 다시 돼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기업들이라는 게 이미 공장 설비도 있고 그게 잘못되면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되야지 우리가 다시 공장을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유창근 : 지금 이미 그 업종별로 차이게 있는데 개성공단 123개 기업 중에서 72개는 섬유봉제고. 섬유봉제는 계절 상품을 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계속 완성품을 출고시켜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던 것도 그걸 바이어하고 약속을 지켜서 가야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오더를 줄 수 있는 바이어가 오더를 안 주니까 밭에 씨앗을 못 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망친 겁니다. 이미 올 한해는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 72개사는 대다수 보상을 간절히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화학 이런 업종들이 나머지 업종들인데 그 업종들은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설비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설비가 그냥 세워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온습도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해주면 녹이 슬거나 그러면 다시 재가동을 못 시켜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이 데드라인을 저희가 한 15일 정도 지나면 이미 기계 녹슬고 이런 문제가 되면 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하루가 저희는 천금 같습니다.

임종윤 : 15일라는 거는...

유창근 : 5월 15일 정도 되면 이미 그 데드라인이 아마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든 이번에 꼭 되어야 한다.

김학도 : 기계가 돌아가는 그 열이 있는데 그 열이 식기 전에 돌려야지 또 새롭게 돌리기 쉽죠.

유창근 : 그렇죠. 거기서 더 이상의 희망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석훈 :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장마철 전에는 열어야 된다는 거겠죠.

임종윤 : 자 그럼 여기서 인제 우석훈 박사님의 시간 들어 볼까요?

김학도 : 촌철살인 우석훈 박사가 보는 색다른 시선. 개성공단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색다른 시선 의견을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석훈 : 서독과 동독 통일할 때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두 나라가 마르크화를 썼는데, 동독의 마르크는 기록에 없을 정도로 진짜 돈도 아니었거든요. 동독이 망할 때. 그런데 분데스방크에서 동독의 마르크와 서독의 마르크를 일정 한도까지 일대일 교환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2대1 환율로 만들어줬거든요. 6분의1, 10분의1 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때 분데스방크가 중앙은행이 서독의 중앙은행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2대1로 거래를 해서 교환을 했고요. 10년간 힘들었죠, 서독이. 힘들었는데 그걸 지내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가 독일 경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 경제로 볼 때는 1대1 혹은 2대1로 서독이 독일 마르크를 사준 게 도움이 됐던 거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돈 계산보다는 통일과 분단의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도 : 넓게 보고, 크게 봐야 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

임종윤 : 분단국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평상시와 똑같은 접근 방식에서는 해결되는 상황들을 가져 오기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 색다른 시선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될 시간인데요. 먼저 장관님께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을 지내보셨기 때문에 새 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동영 : 좀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골드만 삭스가 몇 년전에 이런 분석을 냈어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 다섯번째 강국이 될 거다.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대 전제가 한반도 경제입니다. 남한만으로는 못 가는 거고 북방경제 시대가 열렸을 때 그게 전제인데. 독일 통일의 동방정책의 설계사라고 불리죠, 브란트 수상의 오른 팔이였던 에곤 바르 박사라는 분이 개성공단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아, 내가 동방정책을 설계할 때 미쳐 상상하지 못했다. 동독에다 공단을 짓는 그 아이디어를 미쳐 생각하지 못 했는데, 개성공단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말하자면 이게 한국형 통일 방안이다. 월남식이냐, 독일식이냐 이거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는데 개성공단을 죽 확대해 가다보면 중간에 경제 통합이 있을 것이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통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인상적인데요. 저는 박근혜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라는 것도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없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냈던 미국의 닉슨처럼 한국의 닉슨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임종윤 : 참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을 바라시는지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창근 : 방금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저희가 기대가 컸었습니다. 특히 지난 번 공약 때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 경협에 있어서 유일하게 개성공단의 국제화에서 저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야, 이제 뭔가 좀 빛이 보인다'라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어떤 투자 계획들을 상당히 수립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더 컸던 것도 그 말을 믿고 투자를 더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처럼 우리 기업들이 지금 남북 관계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어차피 발생한 일이고 이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빨리 남북간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임종윤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가 단순히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군요. 바로 남북 관계에도 이런 창조경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월 15일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