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95.1 (07:00~09:00)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송정애 : 열린인터븁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의원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정국이 또다시 대선불복 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선 불복이냐, 선거 부정이냐’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우선은 국정원에 이어서 군까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잖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5조에 나와 있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헌법 5조입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흔들린 거거든요. 헌정질서 문란인거죠. 이걸 용납하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죠.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수습해야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출범하는데 지금 헌정질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송정애 : 예. 고문님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날이 온다'고 청와대에 경고했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 입니까?

정동영 : 호미라는 것은 국정원장 남재준 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고, 또 호미라는 것은 진실을 밝혀서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하는 것이고 또 호미는 다시는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서 해외정보, 대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가는 것이 호미로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래로 못 막는다고 제가 말한 것은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를 생긴다는 뜻 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두요. 정권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 족보의 개념이 있는거고 정당성이라는 건 국민의 동의를 완벽하게 받는 정권이 완벽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인데.. 선거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게 되면 그 정권은 임기 내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댓글 때문에 내가 대통령됐냐, 트위터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었겠는냐 이런식의 인식을 청와대와 여당이 보이는 것은 국민의 인식과 동 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그 불법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본질의, 본질을 주시해야한다.

송정애 : 가래로도 못 막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국정원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사과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특히 법무부 장관은 수사외압 실체로도 거론되고 있고 또 애당초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막은 당사자입니다. 그런 당사자가 어떻게 다시 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 하겠는가. 법무부 장관이 개별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법무부장관을 내세워서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 사안을 잘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럼 박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내세웠다..?  

정동영 : 지금 이 정권의 특징은 일사불란한데 있습니다. 국정원장이고 법무부장관이고 청와대고 한 목소리로 함께 행동하는. 그것은 참 어떤 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법대로 움직여야할 기관이 권력의 의중으로 인해서 인치죠. 법치가 아니고 인치죠. 법치가 사라지면 민주주의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제 장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동영 : 지금 사령탑은 누가 보나 정권의 핵심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예. 문재인 의원의 성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선 본뜻은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불복이냐, 부정 선거냐. 왜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대선불복 주장은, 대선 불복 론은 정략입니다. 대선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국민의 몫이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진실이 뭐냐는 거죠. 작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정말 트위터를 400계정으로 5만개만 쓴 거냐 아님 50만개를 쓴거냐, 아니면 언제부터 한거냐. 저 국정원이 60명의 심리전단을 조직해서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하는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저지를 일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화 25년 만에 다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한 디지털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 진실에 대해서 국민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견디기 어려울만큼 아프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건 대선 불복아니냐하고 덮어 씌우는거죠. 덮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선 불복 론에 의해서 진실이 가리길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게 왜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까, 그냥 야당의원이 아니라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규정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 저는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보고 문의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침묵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나서라고 요구한 것은 응당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 의원이 직접 나서기보다 당이 정권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당 지도부가 나섰어야했다.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너무 단정 지어 얘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영 : 지금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중대한 범죄거든요. 윤석열 수사 팀장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검찰 지시를 따라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 팀장의 직무배제. 목을 잘랐던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그 자체로 국가기관입니다. 공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 절차 시비는 본질을 비켜간 얘기고 절차에 하등문제가 없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또 육군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의 기능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수사 외압의 주체들이 다시 무슨 절차가 어떻게 됐느니 등등해서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놔두면 수사가 좌초.. 물 건너갈 위험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국정원 사건으로 민주당이 장외집회하고 촛불 집회할 때는 문재인 의원이 대선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해서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강경한 자세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정동영 :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선거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결 했지만, 그러나 헌법 질서를 흔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다시 문재인 의원이 이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것은 진실 규명보단 경쟁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박근혜정권 대 민주당, 박근혜정권 대 김한길 대표의 지도부,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져야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데 보다 현명한 것이죠. 이건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은 지금 이걸 경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쟁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선이 정당했냐 아니냐는 진실이 다 밝혀진 마지막 끝자락에 국민이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단결해서 과연 무슨 범죄행위를 저질렀느냐. 과연 그것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권 최고 책임자까지 연결됐다면 그 처벌까지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당 지도부가 나섰어야 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의원이 나서면서 오히려 대선 의혹이 뒤로 밀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오해 소지가 있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 아니라고 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 증진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엇박자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동영 : 대선불복이라는 그게 이른바 유명한 틀 씌우기, 프레임이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종북 딱지 붙이기에 이어서 여당의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말 자체가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거에요. 지금은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방해하는, 수사 방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검찰의 지도부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당 도와 줄 일 있냐?’ 이렇게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직권남용입니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고, 또 국방부는 무슨 셀프 수사? 이래서 시간벌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법무부는 트위터가 미국꺼잖아요. 미국에 지금 사법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 계정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공조를 이걸 중단했단 말이에요. 이거 수사방해입니다. 또 국정원장은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한테 입 열지 말라, 진술하지 말라. 이거 명백하게 법치포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지, 무슨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야당이.. 이런 식의 그 당당하지 못한, 이건 당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대선 불복인지 아닌지 국민이 가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선의 정당성 유무는 지금 이런 제2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거거든요. 진실을 은폐, 엄폐하기 위해서. 닉슨이 물러나 워터게이트가 뭐였습니까? 워터게이트에 절도범 둘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거죠. 거짓말 드러난 것 때문에 압도적으로 당선됐던 재선 대통령이 그만 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2차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누가 차단하겠어요? 이런거 하라고 127석의 의석을 준 강력한 제1야당을 만들어 줬잖아요. 여기에 걸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이 문제의 정면에 서서 진실을 규명해내야한다고 봅니다.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박 대통령의 책임. 아까 고문님도 거론해주셨는데.. 이번 사태에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중입니다. 좀 선명하게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동영 : 저는 박대통령을 돕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권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 대선 끝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대선시비?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갑니까? 박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승적으로 풀고 가십시오. 이거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니 정권이 출범한지 10개월이 됐으면 앞으로 가야죠. 미래로.. 왜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이건 자충숩니다. 앞으로 간다면 민주당도 협력 할겁니다. 앞으로 간다는건 뭐냐, 어제 화성보궐선거.. 장터에 갔는데요. 제가 유세시작하면서 인사말로 다른데 가면 썰렁한데 여긴 그래도 여긴 손님이 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더니 혼났어요. 여기저기서 다 죽어가는데, 못살겠어요. 아우성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금방 사과하고 정정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들 민생은.. 식당에 한 번 가보세요. 정말 민생은 피폐해지고 대학 나온 젊은이들은 취직 못해 아우성이잖습니까? 정부가 대선 끝난 지 10개월이 되도록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야 어떻게.. 이거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서 풀려나려면 사태를 보고싶은 데로 봐선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게 별게 아닌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한 것은 중대범죄입니다. 이걸 덮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법의 수호자입니다.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닙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지지한 사람은 100중에 52명이였지만 대표하는 사람은 100명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법치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그럼 제가 앞장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겁니다. 정말 민생에 전념하는 정권으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