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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개입 한 국정원장, 법정 최고형 줘야”

정동영 “선거개입 한 국정원장, 법정 최고형 줘야”

“남북 긴장, 안보 불안정은 공안 통치의 토양”

2013.12.10  국민TV라디오  김지혜 기자

 
▲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지역 조합원 한마당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TV뉴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댓글에서 나온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민주당 상임고문)이 서영석 국민TV 상임이사의 말을 빌려 이렇게 얘기하자 관객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정 전 장관은 7일 전북대학교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에 특별손님으로 나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예전부터 선거를 앞두고 남북 대결모드를 조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정원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문제, 가능성 수준에서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을 공개한 것 등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작년에는 수십억 건으로 추정되는 글로 SNS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 1992년에는 민족의 불행한 상처를 덧나게 한 적이 있었다”며 1992년 대선 직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가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 전 장관은 “1992년 대선 3개월 전에 평양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있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이산가족상봉이 추석에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암호로 된 전문이 왔다. 전문의 내용은 빨리 회담 깨고 내려오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회담을 깨고 내려와서 보니, 훈령이 가짜였다. 대통령의 훈령을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었다.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펄펄 뛰었다. 대통령 임기 말년이라 처벌도 못했다”라며 “92년에는 화해의 거대한 물살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안기부가) 훈령 조작 사건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정보기관의 행태에 대해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이 유명한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이다.

정 전 장관은 또 “안보 불안, 남북 파탄이 돼야 종북몰이가 된다. 독일은 23년 전에 통일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정권 유지 관리 재창출에 이것을 써먹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작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법 9조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다. 거기다가 국내 정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면 된다”면서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전했다. 이에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제안에 김용민 국장이 “수구 세력은 돈을 가장 무서워한다. (선거 개입 시) 수천억 원씩 벌금 부과하면 어떻겠느냐”고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영석 이사가 “국민 1명당 벌금을 계산하자”며 “100만 원 씩만 벌금을 계산해도 수십 조 원”이라고 덧붙이자, 관중석에서 또다시 열렬한 호응이 쏟아졌다.

   
▲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지역 조합원 한마당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TV뉴스

이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 방송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전북지역 조합원한마당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약 250여 명의 조합원과 관객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전북지역 조합원한마당은 조합원 총회로 시작해 국민TV라디오에서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수 손병희 씨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어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과 문병현 조합원이 최동석 국민TV 경영이사에게 묻는 ‘왜, 협동조합인가’ 특별 강의가 진행됐다. 

   
▲ 문병현 조합원이 최동석 국민TV 경영이사(왼쪽)에게 묻는 ‘왜, 협동조합인가’ 특별 강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TV뉴스

 

   
▲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진행된 조합원한마당에서 가수 손병희 씨가 공연을 하고 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국민TV뉴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있다. 전북대가 위치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정동영 전 장관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국민TV뉴스

 

   
▲ 이날 행사장에 찾아온 한 관객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국민TV뉴스

 

   
▲ 김용민 PD의 <맨 얼굴의 예수> 책 사인회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