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해야”

정동영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해야”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 서민들 유리지갑으로 메우려 해”

 

2015.01.23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야권 성향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모임’의 신당 참여를 선언한 정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이에 동조한 새정치연합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세금을 보면 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만 겨냥하는 정부·여당의 정체성을 본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재벌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로 지난 7년간 100조 원의 세수가 줄었는데도, 이것은 놔두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는 잘못된 정책 기조 때문이다”며 “그 결과 최근 2년간 중산층의 세금 증가율이 ‘부자의 3배’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담뱃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은 모두 똑같다”며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유리지갑으로 메우려는 편법·꼼수 증세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축소하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과의 합작품”

 

정 전 장관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국민 기만이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과의 합작품이란 사실이다”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1야당은 없고, 여당과 ‘제2여당’만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나는 지난 수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보편적 서민증세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에 사용하는 ‘누진적 사회복지 증세’를 주장해 왔다”며 “아울러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고 단호하게 말해 왔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의 복지재정 부족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여·야 모두가 끊임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여 온 결과일 뿐이다. 여·야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갈수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재벌 대기업 증세만큼은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 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표적인 ‘반(反)민생 정책’이다”고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의 재정·세수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통합으로 이끄는 길은 재벌·부자 감세의 원상복구와 함께, 조세형평성에 맞는 증세를 통해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따라서 나는 그동안 ‘사회복지 목적 특별세’ 즉 사회복지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를,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교육세를, 1990년대에는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미 여러 복지국가 운동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사회복지세는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소득이나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도 이것이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조세정의요 사회통합의 길이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