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직접시공제 법제화' 강조

 

"남양주 지하철 사고는 외주화의 비극"… 정동영, '직접시공제 법제화' 강조

머니위크 장영락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남양주 사고와 구의역 사고 모두 ‘하도급(하청)의 비극’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남양주 사고, 구의역 사고 모두 하청구조가 빚어낸 인재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어제(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생각을 전했다. 남양주 사고현장을 직접 찾은 정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고와 남양주 공사현장 사고의 공통점은 외주화”라면서 하청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스크린 도어 수리를 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이 하는 지하철 5678호선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외주화의 비극을 증명한다”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또 남양주 진접 지하철 건설현장 사고 역시 하청 문제가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사에서 입찰을 따낸 원청회사 포스코 건설은 관리비로 뭉텅 떼어내고 나머지를 몽땅 하도급을 줬다”며 비용절감 과정에서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은 발주공사의 51%를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유럽은 100% 직접 시공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직접시공이 원칙이었다"며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제도의 퇴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하청 관행이 생기면서 “이제 원청은 아예 브로커 같이 되어버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미국에서 하고 있는 51% 이상 직접시공제를 법제화할 시점이다.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출처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60207248038357&outlink=1#close_ko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