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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6/11/21] “미국, 북한 선제공격 없을 것”

미국, 북한 선제공격 없을 것

북핵 해결 ‘9.19선언토대 6자회담으로 풀어야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방미팀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귀국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의회의 한반도 정책 기류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 측 관계자가 국내 정치의 혼란기에 국회가 외교단을 워싱턴과 뉴욕에 파견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미 동맹에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워싱턴이 기존 질서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거래 기술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자와 거래할 거리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 방미에서 만난 인사들은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무력을 사용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20059196자 회담 합의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조배숙 의원은 미국의 의회 관계자들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중요하며,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아니다 싶으면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방위비 분담 관련 주한미군이 충분히 평가하고 있고, 대미 무기 수입 등으로 방위비 분담압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병국 의원은 통상분야에서 취임 직후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이란 판단도 있다감세,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SOC 기간산업 등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지난 9월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 3당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방미팀은 새누리당 나경원 정병국,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5명으로 꾸려져 14()부터 17()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인사와 하원 외무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들, 전 주한 미국대사 등과 연쇄 접촉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오늘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미국 방문에서 만난 트럼프 당선자 측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정책은 현재 없다. 취임까지 60, 그래서 6개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단한 고위접촉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셋째,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것은 다 뒤집는다. 그런 기류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거래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 문제도 개별 거래사 중 하나로 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뀐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다.”고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의원외교단 방미팀이 면담한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다.(면담 순)

-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 조슈아 볼튼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빌 번즈 국무부 부장관(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원장)

- 에드윈 퓰너 대통령 인수위 선임고문(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 존 볼턴 유엔대사

-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 버시 바우 주한 미국대사

-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 스테판 우드 주한 미7공군사령관

- 버나드 샴푸 주한 미8군사령관

- 마이클 베일킨 변호사(트럼프 당선인 멘토)

- 한반도 문제 전문가(애틀란틱카운실, 맨스필드, CNAS, 헤리티지 등 전문기관 소속) : 존 메릴, 로버트 매닝, 프랭크 자누지, 매튜 버로우, 데이빗 맥스월, 키트 루스, 로이 캠프하우젠, 마크 매닌, 칼 잭슨 등